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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6천만 원 내면 10억짜리 입주?…송영길의 ‘누구나 집’
입력 2021.05.26 (17:40) 여심야심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 중"
-민주당 송영길 대표(5월 18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혁명적 방법,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송영길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해보려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할 정도로 고민해 만든 프로젝트"
-민주당 송영길 대표(5월 25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전도사입니다. 공식 회의 발언은 물론, 기자들과의 브리핑, 페이스북에서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 대책으로 내놓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특위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부지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장과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 역시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 누구나 집' 프로젝트, 뭐길래?

'누구나 집'은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로, 일종의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되기도 했던 '누구나 집'은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등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세입자가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내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개발 이익으로, 나머지 80%는 저리의 대출로 부담하는 장기임대 모델입니다.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와 임대기간 종료 후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 대표가 언급한 집값의 '6%'는 뭘까요? 민주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누구나 집'을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 가장 큰 차이는 거주할 권리와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의 분리입니다.

아직 사업 모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누구나 집'은 최초 분양가격의 6%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를 갖게 됩니다. 또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임대기간 종료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최초 분양가의 16%를 지급하면 거주도 하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건데, 나머지 집값은 2%대 저리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송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복원해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려주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 임대료를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집' 세입자에게는 일률적으로 2%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로 추진하는 '누구나 집'의 경우 참여 자격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누구나 집'의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막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평가됩니다.



■ 현실화 될 수 있나?

관건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준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시공사·시행사 등 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해당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참여 시공사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 누구나 집'은 입찰을 통해 세입자, 분양권자와 '집값 상승분'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자 하는 시공사를 직접 고르는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집'을 공급할 부지는 어디에 마련할까요?

부동산특위에선 LH가 보유한 신규 택지 조성 예정지와 서울, 경기, 인천 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한 땅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만 호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는 '누구나 집'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송 대표는 27일 열리는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누구나 집'에 대해 직접 의원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누구나 집'에 대한 세미나도 열기로 했습니다.


■ '집값' 잡겠다면서...집값 올라야 운영되는 사업 모델?

하지만 '누구나 집' 모델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경기가 하락해 집값이 내려갔을 때입니다.

집값의 10~16%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가 대출이라면, 집값이 내려갔을 때 해당 주택은 이른바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분양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다"며 "비슷한 현상이 '누구나 집' 매매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90%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 집' 모델에 대해 "대규모 공급이 아닌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가 보증해주지 않는 한 쉽게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집'의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인데, 정부가 2·4 대책 등을 통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집값 안정' 기조와도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시공사·시행사 투자(10%)와 펀드형 투자(10%)가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주변 집값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심상정 "매우 위험한 제안"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제안에 대해 최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노매드랜드'가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노매드랜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인한 금융위기로 집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는 이들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심 의원은 26일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집'에 대해 "집값 안정을 포기한 대책"이라며 "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주택 물량 25만 호를 100% 공공주택단지로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35%는 공공임대아파트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간다며,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조성한 택지인 만큼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도시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30%에 불과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놓고 획기적으로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심야심] 6천만 원 내면 10억짜리 입주?…송영길의 ‘누구나 집’
    • 입력 2021-05-26 17:40:20
    여심야심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 중"
-민주당 송영길 대표(5월 18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혁명적 방법,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송영길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해보려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할 정도로 고민해 만든 프로젝트"
-민주당 송영길 대표(5월 25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전도사입니다. 공식 회의 발언은 물론, 기자들과의 브리핑, 페이스북에서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 대책으로 내놓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특위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부지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장과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 역시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 누구나 집' 프로젝트, 뭐길래?

'누구나 집'은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로, 일종의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되기도 했던 '누구나 집'은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등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세입자가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내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개발 이익으로, 나머지 80%는 저리의 대출로 부담하는 장기임대 모델입니다.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와 임대기간 종료 후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 대표가 언급한 집값의 '6%'는 뭘까요? 민주당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누구나 집'을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 가장 큰 차이는 거주할 권리와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의 분리입니다.

아직 사업 모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누구나 집'은 최초 분양가격의 6%를 내면 거주할 권리(임차권)를 갖게 됩니다. 또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면 임대기간 종료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최초 분양가의 16%를 지급하면 거주도 하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건데, 나머지 집값은 2%대 저리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송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복원해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려주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 임대료를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집' 세입자에게는 일률적으로 2%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로 추진하는 '누구나 집'의 경우 참여 자격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누구나 집'의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막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평가됩니다.



■ 현실화 될 수 있나?

관건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준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시공사·시행사 등 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해당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 부동산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참여 시공사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 누구나 집'은 입찰을 통해 세입자, 분양권자와 '집값 상승분'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자 하는 시공사를 직접 고르는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집'을 공급할 부지는 어디에 마련할까요?

부동산특위에선 LH가 보유한 신규 택지 조성 예정지와 서울, 경기, 인천 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한 땅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만 호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는 '누구나 집'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송 대표는 27일 열리는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누구나 집'에 대해 직접 의원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누구나 집'에 대한 세미나도 열기로 했습니다.


■ '집값' 잡겠다면서...집값 올라야 운영되는 사업 모델?

하지만 '누구나 집' 모델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경기가 하락해 집값이 내려갔을 때입니다.

집값의 10~16%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가 대출이라면, 집값이 내려갔을 때 해당 주택은 이른바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분양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다"며 "비슷한 현상이 '누구나 집' 매매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90%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 집' 모델에 대해 "대규모 공급이 아닌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가 보증해주지 않는 한 쉽게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집'의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인데, 정부가 2·4 대책 등을 통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집값 안정' 기조와도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시공사·시행사 투자(10%)와 펀드형 투자(10%)가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주변 집값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심상정 "매우 위험한 제안"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제안에 대해 최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노매드랜드'가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노매드랜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인한 금융위기로 집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는 이들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심 의원은 26일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집'에 대해 "집값 안정을 포기한 대책"이라며 "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주택 물량 25만 호를 100% 공공주택단지로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35%는 공공임대아파트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간다며,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조성한 택지인 만큼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도시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30%에 불과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놓고 획기적으로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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