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청래 “김오수 검찰 개혁에 소신 있는 것 같지 않아”…권성동 “대선 관리에 나이는 상관 없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2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연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찰 개혁과 수사 외압 차단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야당이 예고해온 청문회 송곳 검증,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박찬형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초청을 했습니다.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시오.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합니다. 과도한 국민 부담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찬형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전에 청와대 초청했을 때는 사진 찍기용 참석 안 한다고 했는데 방미 이후에는 이제 청와대 초청에 응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것을 좀 간추려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중에 특히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스케줄을 자세히 알려 달라는 말, 이전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는데, 저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는데 좀 제대로 지적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그동안 우리 당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던 거를 잘 요약해서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주요 정당의 대표들의 만남이 중요하죠. 자주 만날 필요도 있고 소통이 중요한데, 단순히 만나서 사진 찍고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대통령께서 협치 할 생각이 있다고 그런다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은 정말 일방적인 독선, 독주의 국정 운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주 심각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문제, 경제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또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이것이 결국 국민의 이익의 행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대통령이 오늘 모임에서 바라는 것하고 야당이 바라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지적된 것 외에도 백신 허브 특위 같은 것들도 제안하고 했는데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었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 방역 선진국에서 외교 선진국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인류의 재앙을 극복하는, 한미가 손을 잡고 전 세계의 재앙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좀 보이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약간 좀 인색한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감으로써 정치도 좀 복원되고 이것도 좀 정상적인 모습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가 지적한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 정부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역대급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외신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북핵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단합을 시사했다든가 미국 LA타임스 같은 경우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요. 워싱턴타임스, 그리고 교도통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색했는데,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지침을 철폐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성과,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고 있는데 외교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익이 목표고 우리 국익이 신장된다면 야당도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와대 회담에 거부하지 않고 나간 것 자체가, 참석한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 모처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럿 있을 텐데,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 스스로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초당적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권성동 글쎄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 남북한 간의 철도, 도로 연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UN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의아하고요. 일단 한미, 이번 한미 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한미 동맹 균열 움직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했던 한 해였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가시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박찬형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권성동 또 우리 군인에 대한 55만 명분의 백신 확보,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서 언제 어떻게 맞혀줄 것이냐, 국민들에게.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돌아오자마자 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들의 인식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판문점 선언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그 판문점 선언한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3년이 흘렀는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걸 비준을, 국회 비준 동의를 하자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정청래 이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우선 다른 방송에서, 언론에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 이런 뜻은 굉장히 세련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큰 나라 싸움에 우리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건데, 굉장히 세련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중량과 사거리를, 이것을 철폐함으로써 사실은 대중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제 그것을 노린 거고. 또 6·25 참전 용사 영예훈장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세련되게 처리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트럼프 지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트럼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우지 않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 회담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앞에 있었던 4.17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회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에요. 새로운 북미 관계라는 것의 이전까지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하자, 이게 이제 북한과 미국이 맞아떨어진 공동의 목표인데 그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평화의 시계를 거기에 근거해서 돌리자, 하는 것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이고 앞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기준점을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노 마스크로 전 세계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실제로 백신을 공동 생산하는 한 파트너로서 전 세계에 위엄을 과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두 분의 한미 정상...

▼권성동 양국 정상이 노 마스크로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는 두 분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서, 빨리 맞혀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 안 하고 너무 방미 회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 급급한 걸 보면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나, 이 정부는...

◎박찬형 일단은...

▼정청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박수를 칠 때는 화끈하게 좀 치시고요.

▼권성동 쳐줬잖아요, 앞의 부분은.

▼정청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1억 9,0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SK라든가 다른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에서...

▼권성동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정청래 공동으로 생산할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조차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마당에 국민의힘도 너무 좀 그렇게 야박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두 분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짧고 들어봤고요. 이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영상 중의 일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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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 하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과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고 있는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늦장 결재 등,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운용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녹취>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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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 중립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공기업 입사 과정 석연치 않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전관예우, 검찰 개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두고 보자, 윤석열 총장 때 너무 데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뭐 반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건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계속 인사청문회를 보다 왔습니다. 보다 왔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특별한 한 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야당 의원들도 질의를 할 때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굳이 나온 얘기를 본다면 라임, 옵티머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임해서 변론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그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청문회의 개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이름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냥 의혹 제기예요, 사실은. 무슨 근거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뭐 그것을 야당 의원들이 특별히 그걸 가지고 맹공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툭툭 한번 건드려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야당의 입장으로서도 인사 청문 보고서의 채택이라든가 이런 걸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권성동 우선 아들 문제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우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을 모셨거든요, 차관으로서? 그런데 조국, 추미애 장관이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고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장관을 보좌했다는 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추천위에서, 검찰청 후보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대통령한테. 그 4명 중의 4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으로서 적임자는 아니다. 그런데 4명 추천하니까 4명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조금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재임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런 수사와 관련이 없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에서 지휘권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자체가 이미 친정권 검사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인사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성윤 검사장, 심재철 검찰국장, 이정수 서울남부검사장, 이렇게 해서 친정권 검사 4인방으로 불리는 사람이 김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 공직자라든가 정치인은 본인이 어떻든 간에 외부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중립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취임해서 아무리 잘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오수 후보자가 검사로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냈고 또 인품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면에서는 아주 100점짜리인 그런 사람인데,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의 그런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격자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수사 지휘의 배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본인이 얘기하던데요. 조국 장관 취임식 날 대검 차장이 미리 좀 와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과 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 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대검 차장이 나중에 국회 속기록에도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을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명확하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논의를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했던 분이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대거 등용이 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일한 사람을 왜 박근혜 정부 때는 중용을 했습니까, 장관으로? 그래서 누구랑 같이 일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전문성 그리고 자격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를 하고 조국 장관을 무조건 옹호를 하겠느냐? 저희는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지만, 과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는 무관한,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특히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오수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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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이거 굉장히 위중한 거죠?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제가 구체적인 건 보고받지 않았고요.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것도 못 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게 검찰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권한 남용한 것을 아무도 통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되는 건 반대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녹취>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은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액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액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녹취>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주신 내용 유념하겠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파악은 해보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녹취>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음의 결심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녹취>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말씀하신 내용 취지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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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사전에 서면 제출한 답변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안착이 우선이다.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검찰 개혁 방향과 과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연 같은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사실은 저 답변 때문에 제가 사실상 불만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고 찬성할 때 저는 한 손만 들어서 찬성한다고 한 이유가, 검찰 주의자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김오수 후보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공수처라든가 수사, 기소 분리가 지금은 쟁점이 돼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이회창 총재 시절부터 공수처를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조차도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 수사, 기소 100%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시키는 거다. 검찰 개혁의 그게 요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막상 우리 정부 들어서 이걸 하려니까 그냥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오수 지금 후보자의 발언은 본인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공수처 이전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유불리를 떠나면 그때그때 다 찬반이 달라지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는 한 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 만약에 국민의힘이 찬성하기 어렵다는 좀 기간을 두고라도 뭐 이렇게 시행 시기를 두고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인사청문회랑 같이 맞물려서 법무부가 검찰청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그 내용이 지금 사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검찰 형사부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담부만 수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전국의 17개 지검 그리고 그 밑에 25개 지청으로 내려가면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수사를 못 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이게 검수완박을 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권성동 우선 저 문제를 논하기 전에 검찰, 경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찬성을 했고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법안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에 대해서는 또 검찰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수처도 본인들이 주장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야당이 아닌 여당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권의 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수사 기관은 수사 기관의 나름의 논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고 이거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준 게 누구입니까?
조국 장관이에요, 조국 전 장관. 조국 민정수석 때 받은 거예요. 그런데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제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국 뭐냐? 반부패 수사 역량이 완전히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검찰이 인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하는 수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즘 들어서 대형 사건 수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이미, 다 이게 지금 역량이 굉장히 약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수사의 최고 책임자예요, 최종 책임자예요. 그러면 이런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만 하면 되는 거지...

◎박찬형 굳이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권성동 굳이 법무부 장관을 왜 끼어야 되느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지검에서 수사하는 거 하고 지청에서 수사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검사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결국은 검찰을 어떻게 옥죄겠다는 이런 법무부 장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6대 범죄 수사는요, 지금까지도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검찰이 다 했습니다. 실제로 대체적으로 민생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다 했어요. 건수로 본다면 95: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대 범죄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더 합법화시키고 더 공고화시킨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됐는데, 6대 범죄를 뭐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있잖아요. 지금 재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됐어도, 그리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됐어도 검찰 수사관들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개편은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을 지금 수사하겠다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것은요, 기소권도 없어요.

▼권성동 뭐하러 만들었어요, 공수처를.

▼정청래 나중에 기소를 하려면 또 검찰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기소해 달라고. 그래서 이건 공수처에서는 1호 수사로 조희연 교육감을 한 것은 정말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자업자득이죠,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박찬형 지금 시간이...

▼권성동 폐지하면 되죠.

◎박찬형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지금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선거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한참 30대 기수로 불리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장유유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유유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 정세균 전 총리가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변화 자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에서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국민의힘 자체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장유유서 고민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뜻이 왜곡돼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 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다, 라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통 국회의원들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선수들을 많이 따지거든요? 당내에서 장유유서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성동 글쎄요. (웃음)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당 대표 선거 초반에 지역 정당 논란이 나왔을 때도, 당 대표 뽑는데 본인의 능력과 비전이 있으면 지도자로 뽑히는 거지 어느 지역 출신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비전과 능력을 제대로 제시하면 나이에 불문하고 저는 누구든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런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의 하나, 특히 중진 의원분들이 지적하는 게, 내년 대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너무 신예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데 거기에도 그러면 동의하지 않겠네요?

▼권성동 그렇습니다. 나이가 무슨 대선 관리하는 데 무슨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만약 경험이 부족하면 또 다른 경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누가 과연 당을 앞으로 잘 이끌어갈 것이냐,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일 것이냐, 이런 능력이 누가 있으면 저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젊은 사람의 바람이 요즘 불고 있는 데 반해서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사실 참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심 경청 버스 가동하면서 민심을 또 듣고는 있는데, 최근에 당내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마침 당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19세에서 54세 사이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이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파랑이라는 색깔이 나왔고요. 2위가 내로남불 그리고 6위에서 8위 사이가 무능, 거짓말, 성추행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분위기 쇄신, 당의 이미지 쇄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청래 저희 민주당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고 못지않게 국민의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똑같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형 이번 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오긴 했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저희 것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 바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세균 전 총리가 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장유유서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팩트 왜곡한 거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저희도 혁신 과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준석이라든가 김웅, 이런 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혁신의 과제가 있어요.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3명만 본선에 나가게 돼 있어요, 당 대표. 다 컷오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중앙위원회, 국회의원, 원외 위원장, 특별위원장,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 국회의원들,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년째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3명도 너무 작고 한 5명, 6명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원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국회의원들끼리, 지역위원들끼리 짬짜미 해서 저 사람은 좀 배제하자. 그러면 3명만 되고 나머지는 컷오프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당원들이 고를 수 없는 사람만 나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고치자,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혁신의 과제다. 그래야 예를 들면 전용기 의원이라든가 젊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나가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어리지 않느냐, 이렇게 배제를 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100% 컷오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들도 한 50%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겠죠.

◎박찬형 그런 주장을 가지고서 당 내부에서 논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정청래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