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단순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 미리 알았다”

입력 2021.05.26 (19:33) 수정 2021.05.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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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경찰서 간부들이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초,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내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서에선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이력 등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서초서 수사팀과 지휘부가 이 차관이 유력 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이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형사과장인 B 경정도 비슷한 시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검색해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수사팀과 지휘부에서 이 차관이 중요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것이 실제 봐주기 수사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총경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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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단순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 미리 알았다”
    • 입력 2021-05-26 19:33:46
    • 수정2021-05-26 1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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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경찰서 간부들이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초,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내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서에선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이력 등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서초서 수사팀과 지휘부가 이 차관이 유력 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이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형사과장인 B 경정도 비슷한 시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검색해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수사팀과 지휘부에서 이 차관이 중요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것이 실제 봐주기 수사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총경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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