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등 328건 조사 개시…끔찍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

민간인 학살 등 과거에 일어난 주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1천3백30명이 신청한 사건 328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가 출범한 뒤 첫 조사 개시 결정으로, 조사 활동은 오늘부터 3년 동안 진행됩니다.

■ 2기 진실화해위 주요 사건은?

위원회가 진실 규명에 나설 주요 사건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입니다.

형지복지원 내부 모습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은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이들은 기존 과거사 정리의 흐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지만 한국 사회의 비약적인 인권 감수성 발전으로 새롭게 조명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로부터 강제로 배제됐던 이들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하고 진실규명 촉구 활동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진실 규명해달라" 3,636건 접수...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가능

위원회는 지난 21일까지 신청인 7천4백43명에게서 3천6백36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 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역사적 중요 사건 등에 대해 진실 규명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앞으로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국가의 공식 사과나 법원의 재심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진실 규명 결정은 위령 사업과 유해 발굴을 비롯한 화해 사업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2기 위윈회부터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청문회 실시 규정도 신설돼,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며, 진실화해위원회나 지자체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 정근식 위원장은 "마지막 하나의 사건까지 진실을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진실을 찾아 화해와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