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민의힘 계파 논쟁? “야당, 국민 지지 잃을 수 있는 순간” “대선 후보도 없는데…”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2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주 전 국회의원 (민주당) · 신성범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이 당초 탈영남 이슈에서 세대 교체 논쟁으로 번지더니 이번에는 계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는 이슈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후보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텐데요. 국민의힘 당 대표 컷오프 결과는 어찌 될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제 파행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전직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주 안녕하세요?

◎박찬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어제 송곳 검증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행이 빚어졌는지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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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검찰 전관 변호사가 서류 조작이랑 명의상의 의사를 매수해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수술했다고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2018년 6월 1일)
이 사건은 차라리 경찰에서 좀 묵혔다가 현재 검사, 현재의 그 인사이동이 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누가 오든 말든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게 전관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2018년 6월 1일)
신변은 내 장담하는데 100%로 구속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은 다 보였죠?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아까 전관예우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있건 없건 국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의 그런 기대와 헛된 기대를 이용하는 전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관예우는 반드시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게 지금 무슨 마주 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걸 앞서서 의원이 한다면 앞으로 김용민 의원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뒤집어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 않아요?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것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제지하세요.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먼저 저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녹취>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어제)
표현을 좀 정제되게 해 주십시오. 표현을 좀 정제되게...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먼저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위원장님! 제지하시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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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영상 보셨다시피 뒷부분으로 갈수록 감정 대결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전관예우 의혹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대 당 의원이 있는 자리 앞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을 해서 파행으로 빚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혹시 파행을 일부러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상대방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사실은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그렇지 앞에 이제 김용민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이전의 어떤 야당의 브리핑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의 얼굴도 나온다.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서로 상호 간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 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청문을 받는 후보자만 이로운 결과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에, 서로 간의 어떤 상호 비방, 상호 인신적인 모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왜 청문회를 하느냐, 이 이전에 오늘 이 장면이 안 나왔습니다만 사실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의대 교수가 과연 이 사법 개혁이라든지 검찰총장의 청문회에 과연 적절한, 물론 그분은 증인으로 온 건 아닙니다만 참고인으로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재 국민 전체가 봤을 때 과연 이 청문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국회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자기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화면에는 김용민 의원이 상대 당 후보 의원을 지적하는 영상만 나왔지만, 이전부터 반대로 지적하는 것도 있었고 이게 계속 쌓여 왔었다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우선 이게 참 드문 일이라, 그러니까 저도 현역 의원 시절에 야당 의원들하고 제가 여당 시절에 많이 부딪쳐보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저런 식으로 검찰 전관 변호사, 앞에 있는데, 얼굴도 나오는데 검찰 전관 변호사,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보고 수사하실 거죠? 이렇게 묻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관계라는 게, 다른 사례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주 보고 있는 저 의원 걸, 유상범 의원 걸 냈을지. 유상범 의원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저거는 이제 3년 전의 일이잖아요, 보니까. 2018년 6월이니까 딱 3년 전의 일이니까. 그 사건은 결국은 뭐 사건 선임 전에, 선임계 내기 전에 상담을 하는 단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건 의뢰인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게, 녹음이 된 것은. 그걸 왜 여당에서 왜 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넘어가는 과정에. 그다음에는 그 사건 수임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 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 초기에, 변호사 처기에 저런 부주의한 발언을 했던 게 녹음이 되고 그게 드러난 거죠. 본인도 어떻게 보면 겸허히 받아들인다, 부적절했다 인정했으니까 넘어가고. 차제에 김형주 의원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결국은 후보자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총장쯤 되면, 윤석열 총장이 그만둔 후에 후임 총장이 과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검찰은 과연 정권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검찰 독립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건지, 어떤 복안인지,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하나도 없고 참고인 2명 갖다 놓고 참고인도 되려 검증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송곳 질문도 없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질문이 제대로 안 된 거지.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도 큰 기대하지 않고 어차피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송곳...

▼신성범 두루뭉술하게.

◎박찬형 송곳 질문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그걸 벼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다지 송곳 질문이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성범 그렇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오수 후보자가 2020년 2월 달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펀드 수사할 때 법무부 차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 후에, 4월 달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적어도 법무부 차관쯤 되면 보고 라인에 들어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본인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니까 다른 증거가 없는데 그걸 법무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황 증거라도 갖다 들이대면서 보고했다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건 수임을 했는데, 라임과 그 펀드 수임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연 변호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 가서 구조 변론을 했는지 물어는 봤지만, 답변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비밀 유지다, 변호사법상. 그래서 넘어가니까 추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 말로 하면 취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 검사들이라든지 후배들한테 물어봐서 당시 김오수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좀 더 조밀하게 갖고 있어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다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게 아쉬운 거죠.

◎박찬형 그러니까 사전에 증인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증인을 다 부르지 않았더라도 야당 차원에서 좀 더 자료를 더 깊이.

▼신성범 당연하죠.

◎박찬형 깊이 자료를 준비해 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심사가 검찰 개혁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이 부분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서면 답변 자료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이슈 관련해서도 지금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안착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어떤 검찰 쪽 입장에서 하는 듯한 말을 좀 하고요. 또 형사부의 역량 강화라든지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대답은 좀 안 나온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는 그 정도 답변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자가 검찰의 모든 힘 빼기에 내가 앞서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역지사지해서 봤을 때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하는 말 하자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검찰 개혁의 방향이 지나치게 검찰의 무력화만 목표로 두고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의 선 긋기를 해 가는 것도 오히려 신임 검찰총장의 몫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자체도 없이 만약에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검찰총장 후보가 읊조린다면 그나마도 흔들리고 있는 중립성이나 독립성 논란이 훨씬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옆으로 듣기로 김오수라고 하는 전 차관이, 즉 후보자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신중함이나 스탠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조건 야당에서 공격하듯이 친여 성향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기 나름대로 중심이 있다. 또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성범 김오수 후보자가 다 아시는 대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세 분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차관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차관을 지낸 인물, 여당 의원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자기들은 적어도 우리 편이라는 믿음은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역시 검찰이니까, 검찰이니까 지금은 검찰 처지가 어떻습니까? 6대 범죄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부서에서 하고 지검이나 다른 지청에서는 장관이나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박찬형 승인을 받아야죠.

▼신성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못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은 세컨드, 두 번째 선택이었다는 게 여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하는 게 뭐냐,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직후에 오히려 수사팀을, 당시 수사팀을 격려하는 내용을 김오수 차관이, 당시 차관이 아니지만, 김오수 검사였겠죠. 검사, 차장이나 검사장일 텐데 그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옛날 같으면 여당 의원들도 한번 물어봄 직한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성윤 대타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별로 마뜩 치는 않으나 그냥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저는 여당 의원들의 심리로 이해합니다.

◎박찬형 지금 청와대에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도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성범 그 청문,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다 국민이 아시는 대로 아니면 대통령께서 31일 날까지 국회에서 재송부 안 할 테고 그러면 다음 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은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봐야죠.

◎박찬형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장 이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컷오프 결과가 사실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20대 여성 표본 표집이 안 돼서 내일 하루 더 조사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 이후에 굉장한 흥미를 지금 끌고 있는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컷오프 5명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합도에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적어도 3명은 포함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이 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신성범 예상하기 힘든데, 표에 나옵니다만 결국은 김웅, 김은혜냐. 아니면 김웅, 김은혜 중 한 사람에 제가 볼 때는 조경태 또는 홍문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도저히 뭐 감을 못 잡겠습니다.

◎박찬형 특정인을 사실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될 수도 있어서 쉽게 못 할 수도...

▼신성범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흐름을 볼 때 적어도 3명은 명확한 것 같고 그런데 김웅, 김은혜 둘 중의 1명이 되느냐 둘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부울경의 대표 선수 조경태 또는 충청의 대표 선수 홍문표 의원. 그 정도 좁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도저히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5명을 집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형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경선전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 예비 경선의 룰을 가지고 지금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장 출신이죠? 유경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따져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장난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지역 할당 비율에 봤더니 호남을 0.8%로 배정을 해놨더라. 그나마 이것도 2%로 조정이 됐지만, 호남 인구 비율을 계산하는 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그런 식의 말을 하고요. 또 연령별 할당 비율도 20~30대 청년을 40대랑 합쳐서 20, 30, 40대로 다 합쳐버립니다. 하나로 묶어서 27.4%로 배정했다가 보정이 돼서 29.9%로 됐는데 어쨌거나 이게 40대 이하 층이 50대하고 그 이상 60대 층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배정이 돼 있는데, 쇄신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비율 조정하면 어떡하냐. 아무리 이게 당원 상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쇄신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일정 부분 그냥 듣기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저게 정치 현실과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이잖아요, 당원. 그러니까 당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분명히 적을 거고 또 젊은 20~30대 당원들도 분명히 적을 건데, 저거는 그냥 당원 비율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남도 당원은 적지만 임의로 반영 비율을 높여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선택,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다른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던 거죠. 그러니까 0.8로 했다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2%로 올린 거거든요. 그나마 또 하나는 이제 20~30대 문제인데 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보통 18세~29세, 30대, 40대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40대 이하 한 묶음,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20대, 30대가 40대와 함께 있으니까 40대만 답을 다 해버리면...

◎박찬형 숫자가 사실, 숫자로 보더라도 묻혀졌어요.

▼신성범 묻혀지는 그런 데 대한 의문 제기, 적절한 의문 제기이기는 하나 저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당원이라는 거예요, 당원. 그리고 지금 유경준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호남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적어도 인구, 호남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정도라면 조금 우리가 성의를 보여서 더 반영 비율을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기본 할당을 해 주고 당원 비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인데, 지금 좀 늦었어요, 문제 제기가.

◎박찬형 이게 사실 남의 당 얘기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나중에 비슷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원 생각을 묻는다면 방향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젊은 층들 생각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 차별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장년을 좀 우대하고 그 사이에서 20~30대의 연령들의 목소리를...

◎박찬형 지역보다는 그 연령대별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형주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도 비례 할당 영역들을 좀 가져야 된다. 그건 전략적으로 실제로 호남이 0.8%가 되나 2%나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을 비롯해서 광주나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존중의 표현을 해왔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상당수, 상당수는 아니더라도 호남에 대한 비중들을 이만큼 이번에 높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보여주기일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이만큼 전국 정당화하겠다고 하는, 영남 중심 정당에서 탈바꿈하겠다고 하는 노력이 여기에서도 감안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당내 민심과 당 밖 민심의 괴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왜냐하면 당 밖에서는 20~30대가 굉장히 이준석 후보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데 비해서 실제로 당내 투표 내용으로 보면 50~60대가 거의 주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영남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즉 기득권, 예를 들면 말하자면 다선 의원 중심, 노장 중심의 정당화되도록 하는 디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야말로 변화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박찬형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뜨거운 거는 이 이슈보다는 계파 논쟁입니다. 이게 당초에 처음에는 탈영남을 기치로 내걸었다가 그다음에 세대 간 논쟁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계파 논쟁이 갑자기 떠오른 게 나경원 후보가 특정 계파 당 대표에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오겠나, 라는 지적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파라는 게 바로 이준석 후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계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후보, 과격한 발언을 합니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내놨는데, 이게 혹시 지금 양상이 당초 생각했던 바람의 양상에서 사실 구태의연한 것 아닙니까, 계파 논쟁이?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러고 있는 거죠. 걱정되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 경쟁에서 갑자기 다 죽었던 어떻게 보면 없어졌다고 선언까지 했던, 우리 당에 더 이상 계파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당에서 계파 문제가 다시 재소환된 거죠. 그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후보 측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준석 후보의 선전, 지지도 1위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갈 것 같고 더 가속화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건 이해하겠는데 저 문제를 처음에 선배들이, 저렇게 중진들이 들고 나온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계파라 해봐야 몇 명 될 것이며, 그거는 뭐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의동 의원이 꼴찌를 했던 것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계파가 존재, 제가 볼 때 존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파로서 의미가 없는 느슨한 인간 형태일 텐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계파라고 있다 한들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옛날처럼 뭐 명령을 내리면 집행이 되는 구조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준석 씨나 김웅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말을 듣고 움직일 사람, 그런 캐릭터나 개성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통제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런 건데.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눈치를 유승민 의원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마당에 뭐가 힘이 있어서 계파를 적어도 지휘하면서 선거전을 뒤에 조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지금 논쟁을 통해서, 텔레비전 토론 논쟁을 통해서 내가 대표가 되면 적어도 우리 야권 통합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런 비전 경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좀 야당이 다시...

◎박찬형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신성범 어려운 상황도 갈 수도 있다. 저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 다 까먹을 수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신성범 의원의 지적과 달리 지금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 방송에 나와서 계파 질문 나오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파 논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도 보이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시죠?

▼김형주 아무래도 이 계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서 투표를 할 때 굉장히 큰 간섭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하면 그냥 젊은 이준석이 아니라 유승민계 이렇게 되면, 또 그 유승민계와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또 그 표를 안 주는 그런 요소들은 유승민계가 있다, 없다 하는 존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저는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물론 다른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도 없는데 대선 관리자를 가지고, 계파 가지고 논쟁을 할 때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일목요연하게 누가 더 아름다운 경선을 이끌 수 있는 중립적인 적임자인가에 대한 어떤 자기표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저 문제가 계속되는 게, 저도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탄핵 당시의 사태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히 영남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앙금, 심지어 뭐랄까, 불신감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거예요, 저게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단순한 이준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대목은...

◎박찬형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다?

▼신성범 돌려서 이야기, 그러니까 유승민을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보면 사실과 부합하는 문제를 떠나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미 조금 봉합해놨던 탄핵 문제를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당시에 당신은 어느 지점에 서 있었느냐고 다시 한 번 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당내 상처가 좀 많이 나는 거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주변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뜯어말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개선안을 내놨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결론을 내질 못했고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는 LTV 우대 비율,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우대를 해 주거든요? 이걸 10% 우대를 해 주던 거를 20%까지 우대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산다. 그동안은 일반인들은 40%였는데 우대받는 사람들은 50%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책에 따르면 6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전에 내놓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보완책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해서도 먼저 길을 제시한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보니까 제일 민감한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결정을 못 한 거는 그만큼 당내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시지가 대비도 국민의힘은 9억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9억이고.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12억까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자체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의 어떤 양도세 문제, 특히 종부세보다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지켜봐 주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일정 정도 그와 유사한 제도적 변화, 이미 이제 LTV나 재산세율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박찬형 비슷하죠.

▼김형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대비 어디까지 쳐줄 것이냐만 차이 나는 부분인데, 머지않아 발표된 민주당에서도 거의 국민의힘과 대동소이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오히려 종부세하고 양도세 부분은 국민의힘이랑 비슷하게 좇아갔다가는 사실은 국민의힘 좇아갔다는 인식도 줄 수 있어서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송영길 대표 되고 나서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부동산 특위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의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이제 반발에 부딪히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부자 감세 왜 해 주냐? 그 옛날의 논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장 편한 재산세 감면의 대상부터 이제, 그거는 합의한 거 정도, 당내에서 합의 가능한 것만 발표해놓고 가장 핵심이라 할 양도세, 종부세는 추후 논의한다. 이미 선점당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9억에서 12억까지,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제가 쉽게 정리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반대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금 김부겸 총리 생각이 한 번 노출된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이다. 아파트로 생기는 건 다 불로소득이다, 환수해야 된다, 내놔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접근의.. 출발이 이 문제라고요, 이 민주당 주류의 생각이. 불로소득이다,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다, 방향 전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구청장들, 저번에 회의할 때 7명 구청장이 왔잖아요. 강남, 송파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종부세, 세금 안 내려면 선거 못 치릅니다, 하는데도 당내의 강경한 분들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쉽게 결론 못 내릴 거예요, 민주당은.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시작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때문입니다.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것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 상대 당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저걸 공개적으로 저렇게 언급을 했어야 됐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글쎄 한편으로는 저게 이제 자기 지지자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또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한 번에 고시에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뭐 송영길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대선 공간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저는 검증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파일이라는 표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것, 물론 공격을 하리라는 것은 알겠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법률 지원단이나 꾸려가지고 네거티브 대응단을 만들겠죠. 다 예상되면서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한번 벼른다, 쉽게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준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식은 저는 좀 어색해요. 어색한 걸 떠나서 좀 부적절하다는 표현도 좀 쓰고 싶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진짜 진정한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좀 안 맞다고 봐요,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김형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