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중국인 부부, 항소심도 무죄

전주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형량을 낮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창의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게 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긴 어렵지만, 수사 전에 환전업무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 62억 원을 동남아 등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