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부동산특별대책?’ ‘부동산특권대책?’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기자회견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꼭 안정시키겠다며 출범시킨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첫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2주 만에, 공급· 금융· 세제까지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세제 대책- 재산세 감면 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세제 부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볼까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했더니, 올해 공시가격이 8억7천8백만 원(실거래가 평균 12억 4천5백만 원)인 아파트의 경우 약 39만여 원정도 절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분석 결과 재산세 감면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44만 호가 혜택을 받으며 호당 평균 18만 원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과도한 혜택으로 이번 정부 들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도 개선됩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데 ,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축소합니다.

특히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상과세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끝났으면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며 계속 보유하지 말고, 시장에 빨리빨리 내놓으라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약 65만 호 정도이며, 이 중 20% 수준인 13만 호 정도가 내년(2022년)까지 매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 대책 - LTV 비율 확대 적용

금융 부분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문턱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1억 원 이하)일 경우 현재 10%p를 우대하고 있는 LTV를 최대 20%p까지 우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8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우대 혜택이 적용되고, 최대 대출한도도 4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시범 도입

공급 부문에서는 기존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나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1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공공 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 집' 시범 사업도 1만 호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집'프로젝트는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최저 6%만 내면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등에서 시행 중인데, 특히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4510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힘든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대책입니다.

민주당은 공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30년까지 신규주택이 연평균 56만 3천 호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당내 이견 등으로 결론 못 내려

정작 관심이 높았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당내 이견 등으로 결국 결론을 못 냈습니다.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①현행 9억 원인 기준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②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하는 방안 ③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 정부와의 이견도 있어서, 다음 달 ②번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소문 많은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정작 궁금한 것은 주택당 평균 18만 원 재산세 완화, 특정 계층에게 LTV 10% 추가 완화, 임대등록사업 폐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입니다.

시장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2·4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임대등록사업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기간을 6개월만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면 사실상 매물이 나오기도 힘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많아서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의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임대등록사업 폐지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물량이 거래되기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지,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건지도 모르겠고, 공급을 늘리려는 건지, 그게 아니면 수요를 억제하려는 건지 정책의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짐작하기 힘들고, 자꾸 바뀌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하락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아예 개인 SNS를 통해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세부담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제반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합니다. 확보된 세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 예산도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는 새로 내서 지원하자는 것은 스스로 모순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당내 의총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놓고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완화 주장이 많았지만, 지방 출신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브리핑 중인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 역주행 본격적 시작" 비판도….

당 외부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책을 주도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부동산특권위원회'라고 비꼬면서 "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집 없는 서민들의 집 걱정보다는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고, "민생과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도 거들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와 2022년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면서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능력으로 기필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민주당,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말 그대로 최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