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정부가 신속하게 수용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친 LH 투기와 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공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며 "악용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면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선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정부도 야당의 요구를 아는 만큼 관련 조사를 엄정하게 하고 후속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관평원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서 환수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특공을 받은 경우는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 공급 물량의 70%까지 우선 공급하고 취득세 감면, 이주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이후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공직자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