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 “원전세 신설 시 천9백억 세수”
입력 2021.05.28 (08:18)
수정 2021.05.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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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원전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두 광역단체는 경북 11기와 전남 6기 등 원자로 17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매길 경우 연간 천 8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법 개정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광역단체는 경북 11기와 전남 6기 등 원자로 17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매길 경우 연간 천 8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법 개정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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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전남 “원전세 신설 시 천9백억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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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08:18:23
- 수정2021-05-28 08:44:47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원전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두 광역단체는 경북 11기와 전남 6기 등 원자로 17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매길 경우 연간 천 8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법 개정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광역단체는 경북 11기와 전남 6기 등 원자로 17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매길 경우 연간 천 8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법 개정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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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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