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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전면 폐지키로
입력 2021.05.28 (09:30) 수정 2021.05.28 (10:51)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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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혜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둘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특공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노태영 기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라 아예 폐지라는 강수를 뒀군요?

[리포트]

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의 결론입니다.

오늘 논의는 민주당의 긴급 제안으로 안건에 올랐는데, 곧바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투기와 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 같다며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공 제도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평원의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엄정한 진상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공직자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은주
  •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전면 폐지키로
    • 입력 2021-05-28 09:30:04
    • 수정2021-05-28 10:51:58
    930뉴스
[앵커]

특혜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둘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특공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노태영 기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라 아예 폐지라는 강수를 뒀군요?

[리포트]

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의 결론입니다.

오늘 논의는 민주당의 긴급 제안으로 안건에 올랐는데, 곧바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투기와 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 같다며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공 제도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평원의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엄정한 진상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공직자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