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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압류했더니”…밀린 지방세 ‘바로 납세’
입력 2021.05.28 (09:53) 수정 2021.05.28 (09:58)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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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체납자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밀린 지방세가 속속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부과된 지방세 천백여만 원을 체납한 A 씨.

전주시가 고지서와 독촉장, 심지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다섯 차례나 납부를 독촉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갖고있던 2천3백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나흘 만에 밀린 지방세를 모두 냈습니다.

전주시가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의 가상화폐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하자, 이 가운데 4명이 열흘 만에 체납액 천7백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지키는 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곤/전주시 체납징수팀장 : "가상자산을 압류하면 본인들한테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분들이 압류통지를 받고 (압박 받아서) 자진 납세 하신 거 같아요."]

전주시는 조만간 압류한 가상화폐를 청산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 추징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가 체납자 조사나 압류된 가상자산의 강제 매도와 추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현숙/전주시 세정과장 : "가상거래소에서 체납자 코인을 팔아 저희에게 주면 가장 좋은데, 거래소의 고객은 코인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라는 공문을 전국의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그래픽:최희태
  • “가상화폐 압류했더니”…밀린 지방세 ‘바로 납세’
    • 입력 2021-05-28 09:53:36
    • 수정2021-05-28 09:58:24
    930뉴스
[앵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체납자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밀린 지방세가 속속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부과된 지방세 천백여만 원을 체납한 A 씨.

전주시가 고지서와 독촉장, 심지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다섯 차례나 납부를 독촉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갖고있던 2천3백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나흘 만에 밀린 지방세를 모두 냈습니다.

전주시가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의 가상화폐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하자, 이 가운데 4명이 열흘 만에 체납액 천7백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지키는 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곤/전주시 체납징수팀장 : "가상자산을 압류하면 본인들한테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분들이 압류통지를 받고 (압박 받아서) 자진 납세 하신 거 같아요."]

전주시는 조만간 압류한 가상화폐를 청산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 추징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가 체납자 조사나 압류된 가상자산의 강제 매도와 추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현숙/전주시 세정과장 : "가상거래소에서 체납자 코인을 팔아 저희에게 주면 가장 좋은데, 거래소의 고객은 코인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라는 공문을 전국의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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