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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협의체 출범했지만 기약없는 특별법
입력 2021.05.28 (10:08) 수정 2021.05.28 (11:38)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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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속도를 더할 신공항 특별법은 여전히 제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협의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합니다.

논의에는 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보 공유는 물론 활주로 방향과 군사시설 배치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됩니다.

[최혁준/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장 :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율을 하고 모든 안건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신공항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청사항을 해당 부서에 건의해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특별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정부부처에 각종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1일 입법 예고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물론 각종 지원의 방법과 지원 부서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다 지역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덕찬/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재정의 우선적인 투입, 신속한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정부 지원의 근거와 책임을 명시한 민간 공항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신공항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지만 속도를 더할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 신공항협의체 출범했지만 기약없는 특별법
    • 입력 2021-05-28 10:08:31
    • 수정2021-05-28 11:38:59
    930뉴스(대구)
[앵커]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속도를 더할 신공항 특별법은 여전히 제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협의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합니다.

논의에는 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보 공유는 물론 활주로 방향과 군사시설 배치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됩니다.

[최혁준/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장 :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율을 하고 모든 안건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신공항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청사항을 해당 부서에 건의해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특별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정부부처에 각종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1일 입법 예고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물론 각종 지원의 방법과 지원 부서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다 지역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덕찬/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재정의 우선적인 투입, 신속한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정부 지원의 근거와 책임을 명시한 민간 공항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신공항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지만 속도를 더할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