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낙연 “인턴 입시 등 불공평 지적, 조국 사태 비판 아냐”

- 대통령 되면 백신 4강 국가 만들 것...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가 토대 만들어 줘
-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 너무 많이 들어가... 검증 필요
- 권력 구조 관련 개헌, 정치권 합의 선행돼야
- 누가 당선되건 새 대통령 취임 초에 바로 개헌 들어가야
- 가상화폐, 미국 면허제 등과 비슷한 제도 도입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 이준석 바람, 긴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명한 하나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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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8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직전 광주 구상 발표부터 정책 비전이 담긴 <이낙연의 약속>이라는 책 출간까지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여러 정책적 구상 내놓고 있습니다.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낙연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여러 구상을 지금 내놓고 계시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 그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 검증될 여지 너무 많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좀.

▶ 이낙연 : 물어봐서 그렇게 답을 했죠. 그건 뭐 언론에서 다 아는 이야기죠.

▷ 최경영 : 검증될 여지 많고 시기상조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 이낙연 : 이런 것입니다. 우선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죠.

▷ 최경영 :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 이낙연 : 국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1년에 30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6조니까 예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돈은 세금을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른바 역진적이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 그런 2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검증과 설명이 있어야죠.

▷ 최경영 : 그에 대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 검증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본소득 외에도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재명 지사는 이걸 여러 기본 시리즈를 내놓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낙연 : 당연히 검증이 되어야죠.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할 겁니다.

▷ 최경영 :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지금 정부여당 논의는 어느 정도는 정리된 것 같은데 재산세 감면안은 최종 확정됐고 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유예된 것 같고요. 완화를 할지 안 할지.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 당의 다수 의견을 따라 간 것 같고요. 당정 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접근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재산세 완화 구간을 조금 확대하자.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채택이 됐고요.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대체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논의하자는 거니까 조금 논의를 지켜보죠, 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최초에 주택을 갖기 쉽도록 하자는 원칙에 접근하고 있죠. 10% 정도 높이자는 것이니까요.

▷ 최경영 :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외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낙연 :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돈이 많이 풀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박이 있었던 것이고요, 상승 요인이. 거기에다가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주택 수요 증가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특히 1가구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가구 분할이라고 할까 또는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 때문에 1가구 주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1가구 주택에 대한 공급부족 지적하셨고요. 또 다른 거 뭐 없을까요?

▶ 이낙연 :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었는데요. 그것은 임대료를 너무 올리지 마십시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매물 잠김이라든가 또는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측면도 있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낙연 : 그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줬던 혜택을 다시 뺏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 이낙연 : 원래 그 혜택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정책상 필요해서 드렸던 것인데 그게 기대와 빗나가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낙연의 약속이라는 책에서 국민의 삶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국민의 삶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화두 질문을 던지셨는데 답은 얻으셨어요?

▶ 이낙연 : 네. 제가 나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른바 신복지. 복지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노동,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 또는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위협할 만한 모든 요소로부터 삶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내일이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불안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책 내용 중에 논문에 제1저자 등재나 특정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 이 부분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 이낙연 : 그런 것이 아니죠.

▷ 최경영 :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이낙연 :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제도였다. 이것이죠.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 최경영 :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 이낙연 : 네.

▷ 최경영 : 관련해서 민주당 어떤 뭐랄까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부동산 공정 이슈. 그 공정 이슈가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이낙연 :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아니라 불공정은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유하기를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나듯이 틈만 나면 삐죽삐죽 나오는 것이 불공정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이낙연 :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비친다면 그때그때 뽑아줘야 합니다. 그런 몇 가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그나마 공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층이 특히 느끼는 것은 공정이 많이 훼손됐다. 상처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정의 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공정이라는 걸 그 가치를 빨리 재정립해서 계속 추구하고 공정이라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 받고 훼손되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점검하고 불공정한 자리를 없애가는 것. 그런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난 5.18 앞두고 광주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개헌. 이 개헌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던지신 거예요, 이건?

▶ 이낙연 : 우리 헌법이 시행된 지 34년 됐습니다. 우리가 9번 헌법을 고쳤습니다만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헌법입니다. 그 헌법이 만들고 시행됐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아마 3천 달러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 헌법의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우리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헌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예컨대 국민의 기본권 같으면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자는 게 저의 제안인데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그리고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이 현상에 국민들께서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같은 주거난에 주거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선언적 규정이라도 둬야 그에 맞는 주거정책을 취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권도 이미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노동이 마구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서.

▷ 최경영 : 그렇죠.

▶ 이낙연 : 그 장치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 노동의 공정 가격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착취의 형태로 전개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이나 환경권, 교육권은 이미 헌법에 있지만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확대해서라도 토지가 더 이상 자산 불평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개헌이 어떤 정부의 형태랄지 대통령 중임제랄지 이런 것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화를 위한 개헌 이거군요?

▶ 이낙연 : 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님 산하의 자문기구가 정부 형태를 포함한 개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7월 중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것과 함께 논의된다면 만약 이제 대통령 중임제도 얘기될 것이고 내치는 총리에게 대통령 외교부, 안보·국방. 혹시 구상이 좀 있으세요?

▶ 이낙연 : 저 개인적인 구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죠.

▷ 최경영 :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개헌에 관해서 제안을 하겠다. 선거 기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 이낙연 : 네, 후보들이 헌법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누가 당선되건 취임 초기에 바로 개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 제안하셨던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

▶ 이낙연 : 저 나름의 생각이 무엇이었든 간에 사법적 정의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렸습니다.

▷ 최경영 : 남북관계에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의 2단계 접근법을 골자로 한 신평화를 제안하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낙연 : 2단계 제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우리 정부의 기본 틀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단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이 이란 핵합의에 관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란 핵합의를 한반도 북한 핵에 적용하는 방법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제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이런 2단계 방식이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열렸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 기재부도 손실보상제의 원칙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동의를 한 적이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기획재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액수라든가 소급의 범위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방향에 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낙연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가상화폐도 그렇습니다만 자산 거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또 이제 너무 이거를 도박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낙연 :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500만 명이 이미 넘었다는 그런 추계도 있고요. 그중에 약 60%가 청년들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로서는 저축해서 내 집 갖기는 굉장히 난망하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해서 가상자산으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상자산은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는 건 다 청년들도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미국은 면허제, 또 일본은 등록제로 거래소를 제도권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단속도 하고 권유도 하고 유도도 하고 또는 불법을 단속하고 불법을 처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미국, 일본 정도까지는 그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 코인,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더라도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수입이 생긴다면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불법은 불법대로 단속을 해야죠, 가격 조작이라든가 자금 세탁이 혹시 있는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단속도 하기 합당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전대에서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이게 국민의힘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 이낙연 : 긴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명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직시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 최경영 : 현상이다? 민주당은 뭔가 변화나 쇄신의 모습을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 이낙연 : 네, 당연히요, 당연히. 제가 대표로 일할 때 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김종민 최고위원이 많은 의욕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청년당. 청년당입니다.

▷ 최경영 : 청년당?

▶ 이낙연 : 네, 청년들께 많은 자유 재량과 예산을 드리고 많은 역할을 드리자라는 취지죠.

▷ 최경영 : 당내 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낙연 :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당이 2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의 재량과 권한과 예산을 드리겠다, 드리자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청년 정책이라는 걸 내놓는데 청년 아닌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내놓거든요. 그러지 말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 옳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집단화 또는 요구의 뭐라고 할까요. 분출이라고 할까. 그런 현상은 있는 그대로 즉시를 하고 빨리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도 지금 뭐 내로남불의 이미지. 민주당의 이미지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혁신을 해나가야 할까요?

▶ 이낙연 : 그건 무슨 한두 가지의 선언이나 이벤트로 바꿔질 일이 아니죠. 일상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해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로 가는 수밖에요. 몇 가지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그게 바꿔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최경영 :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서는 두 대통령 사면과 별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낙연 : 대통령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 이낙연 :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고요. 국민들의 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을 빨리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몇 개 첨단산업이라든가 문화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키워줘야 하고요. 특히 방역이 아니라 백신 4강 국가가 되고 싶다 하는 욕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 최경영 : 백신 4강 국가.

▶ 이낙연 : 미국, 영국, 독일 다음에 한국 올라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합의가 그 토대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 이낙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