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국립묘지 시위 제재 방안 마련”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에 걸리는 기간을 석 달 가량 단축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지자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수당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혁신안을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처는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와 묘지 훼손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충원과 호국원 등 전국 국립묘지에서는 집회·시위가 매년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국립묘지 안장자 46만여 명의 공적사항(참전기록, 훈장 수여 내역 등)을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장자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기 위해 디지털 묘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신속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약 330일에서 내년까지 210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