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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추모 5주기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입력 2021.05.28 (13:14) 수정 2021.05.28 (13:18) 사회
‘구의역 김군’ 사고 5주기를 맞아 특성화고학생 권리연합회 등 청년단체들이 오늘(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8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도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뒤에나 적용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경영계 반발로 징역형 하한선은 낮아지고 벌금형 하한선은 없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들은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청년 노동자 산재 사망에서만 보더라도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살인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 모 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습니다.
  • ‘구의역 김군’ 추모 5주기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 입력 2021-05-28 13:14:45
    • 수정2021-05-28 13:18:28
    사회
‘구의역 김군’ 사고 5주기를 맞아 특성화고학생 권리연합회 등 청년단체들이 오늘(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8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도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뒤에나 적용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경영계 반발로 징역형 하한선은 낮아지고 벌금형 하한선은 없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들은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청년 노동자 산재 사망에서만 보더라도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살인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 모 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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