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패소에 항소…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전환”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드러내고,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자사고 소송 4건의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늘(28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 4건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