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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오산 버드파크 우여곡절 끝에 개장
입력 2021.05.28 (15:47) 수정 2021.05.28 (15:56) 사회
불법 기부채납 논란 등으로 개장이 2년 가까이 지연된 경기 오산 버드파크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2일 ㈜오산버드파크가 개장해 지난 주말과 공휴일에만 시민 600여 명이 찾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버드파크는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99㎡ 규모로 조성됐으며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시는 21일 ㈜오산버드파크가 2041년 5월 20일까지 20년간 입장료를 받으면서 오산버드파크를 운영하겠다며 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민간업체가 기부채납한 뒤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 공유재산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므로 불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2019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던 공사 기간은 계속해 연장됐습니다.

사업을 점검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금지한 조건부 기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고, 이후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로 이어져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안민석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마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은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버드파크는 최근 공사를 완료하고, 시에 수익 사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버드파크를 개장했습니다.

준공 후 버드파크는 건축면적이 3천999㎡, 감정평가 상 금액은 9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정평가 후 기부채납 시설 가치가 당초 45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기부채납 가액만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은 20년, 입장료는 성인 2만 3천 원, 오산시민 1만 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개장이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민간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돼 급하게 개장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개장식과 홍보는 생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불법 논란’ 오산 버드파크 우여곡절 끝에 개장
    • 입력 2021-05-28 15:47:51
    • 수정2021-05-28 15:56:55
    사회
불법 기부채납 논란 등으로 개장이 2년 가까이 지연된 경기 오산 버드파크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2일 ㈜오산버드파크가 개장해 지난 주말과 공휴일에만 시민 600여 명이 찾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버드파크는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99㎡ 규모로 조성됐으며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시는 21일 ㈜오산버드파크가 2041년 5월 20일까지 20년간 입장료를 받으면서 오산버드파크를 운영하겠다며 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민간업체가 기부채납한 뒤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 공유재산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므로 불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2019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던 공사 기간은 계속해 연장됐습니다.

사업을 점검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금지한 조건부 기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고, 이후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로 이어져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안민석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마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은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버드파크는 최근 공사를 완료하고, 시에 수익 사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버드파크를 개장했습니다.

준공 후 버드파크는 건축면적이 3천999㎡, 감정평가 상 금액은 9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정평가 후 기부채납 시설 가치가 당초 45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기부채납 가액만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은 20년, 입장료는 성인 2만 3천 원, 오산시민 1만 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개장이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민간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돼 급하게 개장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개장식과 홍보는 생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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