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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입력 2021.05.28 (19:10) 수정 2021.05.28 (22:1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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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혜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특공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다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민주당 긴급 제안으로 논의가 됐고, 곧바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고용진/원내대변인 :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공정 이슈까지 연결되는 상황서 당정이 조속한 입장을 내야겠다는 상황에 공감했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투기와 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 같다며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공 제도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평원의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엄정한 진상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만들어졌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태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 입력 2021-05-28 19:10:09
    • 수정2021-05-28 22:14:23
    뉴스 7
[앵커]

특혜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특공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다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민주당 긴급 제안으로 논의가 됐고, 곧바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고용진/원내대변인 :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공정 이슈까지 연결되는 상황서 당정이 조속한 입장을 내야겠다는 상황에 공감했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투기와 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 같다며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공 제도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평원의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엄정한 진상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만들어졌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태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