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전투수당’ 소송, 美 확인 요청

대구경북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투수당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원고 측이 미국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180여 명의 참전 용사들은, 파병 당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쟁 준비금 10억 달러를 받았지만 실제 군인들에게 쓴 돈은 7천5백만 달러라며 나머지 전투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전투수당 관련 회신이 오는 것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9일로 정하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