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선거법 위반’ 황운하 캠프관계자 항소심서 처벌 일부 면해
입력 2021.05.28 (19:40) 수정 2021.05.28 (19:45) 뉴스7(대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전화를 돌렸다가 기소된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일부 면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51살 A 씨와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황운하 캠프관계자 항소심서 처벌 일부 면해
    • 입력 2021-05-28 19:40:36
    • 수정2021-05-28 19:45:49
    뉴스7(대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전화를 돌렸다가 기소된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일부 면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51살 A 씨와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