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운하 캠프관계자 항소심서 처벌 일부 면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전화를 돌렸다가 기소된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일부 면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51살 A 씨와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