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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중기부 혜택 사라지나?
입력 2021.05.28 (21:35) 수정 2021.05.28 (21:56)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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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이전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특공자격을 받고 내년 7월 세종으로 이전을 미뤘던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특공 혜택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서 차로 20~30분 거리인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특공 자격을 받아 논란이 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직원 450여 명에 대한 특공 혜택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3년 전 세종에 설치된 국제자유특구 기획단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중기부 산하 별도의 신설 부서 직원은 특공 자격은 유지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특공 폐지의 대상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이전기관으로 중기부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세종시로 합류해 특공이 진행 중인 행안부나 과기부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공무원들의 시세 차익 등 투기논란을 빚어온데다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특공을 노린 빈 신청사 건축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시민단체는 특공 폐지의 불가피성엔 공감하지만 국회와 다른 행정기관 이전에 차질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이전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주거안정 문제는 특공이 아니라하더라도 공무원 임대주택과 같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특공 폐지에 더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전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이미 일어난, 드러난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고…."]

행복청은 지난 10년간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는 공급 비율을 기준으로 2만6천여 가구로 추산되지만, 그동안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중기부 혜택 사라지나?
    • 입력 2021-05-28 21:35:58
    • 수정2021-05-28 21:56:32
    뉴스9(대전)
[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이전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특공자격을 받고 내년 7월 세종으로 이전을 미뤘던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특공 혜택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서 차로 20~30분 거리인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특공 자격을 받아 논란이 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직원 450여 명에 대한 특공 혜택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3년 전 세종에 설치된 국제자유특구 기획단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중기부 산하 별도의 신설 부서 직원은 특공 자격은 유지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특공 폐지의 대상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이전기관으로 중기부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세종시로 합류해 특공이 진행 중인 행안부나 과기부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공무원들의 시세 차익 등 투기논란을 빚어온데다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특공을 노린 빈 신청사 건축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시민단체는 특공 폐지의 불가피성엔 공감하지만 국회와 다른 행정기관 이전에 차질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이전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주거안정 문제는 특공이 아니라하더라도 공무원 임대주택과 같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특공 폐지에 더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전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부당이익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이미 일어난, 드러난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고…."]

행복청은 지난 10년간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는 공급 비율을 기준으로 2만6천여 가구로 추산되지만, 그동안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