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심소득은 헛공약” vs. 오세훈 “기본소득은 현금 살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 표 ‘안심 소득’과 이재명 표 ‘기본소득’ 복지 정책을 놓고 SNS를 통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 안심 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려, “서울만 해도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안심 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 소득으로 일 안 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 원을 받는다”면서, “월 200만 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 원 깎여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느니 취업 회피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느냐”면서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다”, “지역 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별급식 시즌2’다”,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다”라며 오 시장의 안심 소득 정책을 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어젯밤 반박 글을 올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통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 소득은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