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바이든 행정부, 北 비핵화 조치 상응해 제재 완화할 듯”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식의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는 미국 의회 조사국(CRS)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CRS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달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계적 조치의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에 접촉했고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ABC뉴스 인터뷰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접촉이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거나 양보를 끌어내도록 설득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도 반영됐는데,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보고서에 있던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늦어 비판받고 있다’는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선 빠졌고,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내용이 담겼습니다.

CRS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18일 이 보고서를 한 차례 갱신했다가, 회담이 끝난 뒤 26일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