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가 “돈 찍어 부양하고 영원히 갚지말자”는 시대

■ 세계 성장률 들어 올리는 '거대한 美 경기부양'

-美 부양책이 美 성장률 2.5~4%p ↑ -EU, 중국, 일본 성장률 0.4~0.5%p 따라올라 -한국은행, "美 부양책 등 반영 우리 성장률 1%p 상향"

미국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들어 올리고 있다. 미국의 부양책이 미국 성장률을 들어 올리고, 세계 성장률도 함께 들어올린단 것이다.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짜리 경기부양법안이 핵심이다. '미국 구제 계획'이라 이름 붙은 이 '거대한 부양책' 이후 OECD와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소 2.5% p에서 최대 4% p 올라간다.

여기에 백신 효과까지 더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은 6~7%에 달한다.

미국의 성장은 글로벌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①무역 ②투자촉진 ③자신감 회복 통한 소비-투자심리 자극 등의 경로를 통해서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16%, PPP 기준)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유로존(EU)과 중국, 일본의 성장률이 0.4~0.5%p 높아진다고 추정한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 제고 효과는 1% p다. (OECD가 제시한 파급효과 승수를 적용해 계산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행은 앞서 우리 성장률 전망도 1%p 높였다. 2월 3%라고 전망했는데 석 달 만에 4%로 높여 잡았다.

그러면서 높아진 성장률의 70%는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30%만 내수 증가다. 수출 효과 가운데 적지않은 부분이 미국 부양책의 효과일 것이다.


■ 돈 찍어 하는 "치트키" 같은 이 경기부양... 지속 가능? 좋기만 해?

바이든만 돈 쓴 게 아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3.6조 달러를 썼다. 바이든이 집행한 1.9조달러와 더하면 이미 5.5조 달러. 이미 2020년 미국 연간 GDP의 26%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집행됐다.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수당에 주당 3~6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데 썼다. 지금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돈만도 성인 1명 기준 3,200달러다.

바이든은 여기에 추가로 4조 달러 더 태울 준비를 하고 있다. ①도로와 집, 전기차 시설 같은 물적인 인프라 구축과 ②교육과 헬스케어, 유급휴가 같은 인적 인프라 구축에 쓰겠단 취지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 빚이다. 일단 국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00%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속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미국에서도 한창이다.


■ 폴 크루그먼 "겁먹지 마"..."영구 부양책이 필요한 시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괜찮다고 했다. 지난 3월 부양책 통과 당시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인플레 겁먹을 것 없다"고 했다. 물가가 오르는 건 일시적 현상이고, 경제 회복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란 것이다.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 발생하고, 이게 미국 경제를 약하게 할 거란 '공포 팔이'에 '쫄지마'라는 논리다.중앙은행인 FRB,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도, 직전 연준의장이자 지금은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도 같은 입장.

크루그먼은 심지어 '영구 부양책 Permanent Stimulus'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경제정책연구소 CEPR 기고문에서 그는 경기가 좋건 나쁘건 관계없이 정부가 계속 돈 찍어내도 된다고 했다. '지금은 인플레가 없는 시대'가 됐고 세계가 이걸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폴 크루그먼 "GDP 2%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돈을 찍어내자, 그리고 인프라에 투자하자, 그리고 갚지 말자. " -THE CASE FOR PERMANENT STIMULUS(2020.3)

지속적으로 빚내고 이 돈으로 지속적으로 공공투자를 하자, 이 공공투자가 '생산적'이라서 GDP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그래프도 그렸다.

부양책(Stimulus)이 생산적이어서 산출물(GDP) 높이는 데 기여하기만 한다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처럼 '빚내서 공공투자'하는 '비전통적 재정정책'도 효과가 있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이 '비전통적 재정정책'은 경기 사이클 전체를 위로 들어올려서 불황을 더 짧고 덜 고통스럽게 하고, 전반적인 성장률도 높인다.

■ 크루그먼의 <비전통적 재정정책론> "빚 걱정은 하지 마, 갚지도 마"

빚은 어떻게 하냐고? 갚을 필요 없다.

위 논문에서 크루그먼은 '2% 빚내서 4% 성장하고 인플레가 2%라면, 빚의 명목 금액은 늘겠지만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금액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대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바이든이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인프라 부양책'은 마치 크루그먼 논리를 차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유사하다. 우선 정부가 빚내 인적, 물적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같다.

규모 역시 크루그먼이 제안한 수준이다. 전체는 4조 달러지만 10년간 쓸 돈이니 연간 평균 0.4조 달러 정도 된다. 0.4조 달러는 2020년 GDP를 기준으로 1.9% 정도. 크루그먼이 제안한 GDP 2%와 거의 같다. (바이든에겐 증세 계획이 있긴 하지만, 증세는 언제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 " 큰일 날 소리, 인플레 걱정해야 한다"

걱정하는 목소리도 물론 적지 않다. 하버드 총장 출신의 유명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 '중앙은행은 규칙에 근거해 통화정책 해야한다'는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존 테일러 등은 지나친 재정정책이 경기 과열을 불러오고 물가상승 압력을 가져온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한다.

래리 서머스는 "연준이 무사안일하다, 이대로 인플레가 지속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는,
①미국의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미 집행이 확정된 재정지출만으로도 물가는 급등할 수 있다는 논리 ② 미·중 충돌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비효율도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 그리고 ③ 과도한 재정지출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④ 빚을 갚으려 하는 세율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다. '빚은 무한정 지속할 수 없고 어느 시점에서는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상식' 차원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논리다.

■ 미국의 선택은? 그리고 우리 경제 영향은?

바이든 행정부가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고수할 수 있을까? 공화당은 총액을 낮출 것을 압박하면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최종적 규모는 물론 정치 논리의 영향 아래 있겠지만, 동시에 지금부터 미국 경제가 어떤 경로로 성장할지, 그리고 '인플레'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의 영향도 받을 것이다.

크루그먼의 '비전통적 재정정책'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크루그먼이 말한대로 저금리가 기조적인 <1> '뉴노멀'이 전반적으로 지속 되어야 한다. 지난 십수 년과 달리 코로나 이후 지속적 인플레가 다시 나타난다면 '영원한 빚'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불가능하다.

또 정부가 <2> 빚내서 한 투자가 '생산적'이어야 한다.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져 '실제 성장'을 못 일으킨다면 '꽝'이다. 정부는 반드시 유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 '기축통화국'이어야 한다. 돈을 찍어 부양할 때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고 '외화가 유출'되는 한국같은 나라에서 흉내냈다간 97년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억울할 수 있다. 달러를 쓰는 미국이 부러울 수 있다. 하지만 영 불공평한 건 아니다.

그래도 미국 성장이 유지되면 우리도 그 성장의 '곁불' 정도는 쬘 수 있다. 완전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