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년 배제된 대선판…40세이상 출마 연령제한 폐지해야”

정의당은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불가’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 국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민진 대표는 “청년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대선 출마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일은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대통령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 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과 함께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제한도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7년생인 장혜영 의원도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누군가를 선출할 권리와 누군가로부터 선출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유능하고 패기 있는 청년 정치인이 4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선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시민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