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한국은행 차현진 국장 “비트코인은 영원히 돈이 될 수 없어”

- 가상자산, 미래의 화폐된다는 착각 말아야
-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대한 과세 방침, 틀리지 않아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하나의 실험 수준, 빨리 도입되기 힘들 것
-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조심스럽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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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31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차현진 국장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 최경영 : 우리나라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투자 금액이 평균 141만 원. 그런데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가, 가상자산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정부는 지난주에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 인사 경영국 소속의 차현진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차현진 국장님 안녕하세요?

▶ 차현진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유튜브 채널 있어요. 가끔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삼프로TV라고 유명한 채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 출연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박아서 한국은행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딱 못박아서 말씀하셨습니까?

▶ 차현진 :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교과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차현진 : 네. 옛날에는 조개 껍질을 돈으로 썼다느니 이런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 돈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 최경영 :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 차현진 : 네, 그런데 자기앞수표나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그게 화폐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백화점 상품권도 그렇고.

▷ 최경영 :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 차현진 : 이 조개껍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 그게 돈이 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부족장 또는 왕이 이걸 돈으로 쓰자 하고 국가적 합의나 명령에 의해서 화폐로 썼기 때문에 화폐는 민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것이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화폐라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는 조개를 썼기 때문에 폐 자가 들어가지만 그리스어에는 돈을 노미스마라고 했거든요. 노미스마가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돈이 시작된 그리스에서는 돈을 법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게 영원히 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종이 쪼가리.

▶ 차현진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법에서 정한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이 쪼가리는 될 수가 없는 거군요, 이게?

▶ 차현진 :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상, 그러니까 처음에 또 가상자산이라고 말을 안 하고 가상화폐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차현진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 나왔을 때 디지털 아트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선풍이 되지 않았을 텐데 명칭을 화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오늘 한국은행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주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등락을 하잖아요. 등락을 하고 뭐 거래가 되고 이렇게. 특히 이제 등락이 아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제 투기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현상에 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차현진 : 그거 뭐 환율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더비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골동품이나 미술품처럼 충분히 오르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미래의 화폐가 된다든지 이런 착각은 하지 말고 본인이 좋으면 투자하셔도 되는데 알고는 투자하자 이제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통화를 생각해보면 금본위제에서 미국 달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본이라는 거는 금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데.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금 얼마와 몇 온스와 바꿔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은 실체가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 차현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가치의 척도. 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인데 자가 되려면 거기에 미터가 되든지 센티미터가 되든지 인치가 되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단위가 없는 개수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계산 단위가 될 수 있느냐. 그 자체를 그냥 상품 내지는 디지털 아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실체에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실체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기업은 분명히 실체가 있으니까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죠.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가상자산. 사이버상에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산은 자산입니까?

▶ 차현진 : 네. 무엇이든지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버리고 싶은 물건인데 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중고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 최경영 : 그러네.

▶ 차현진 : 뭐 중고거래, 당근마켓 이런 데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부채도 재무재표에서는 자산이니까요.

▶ 차현진 :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자산이 거래가 될 때는 세금도 발생을 해야 할 거고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또 역시 세금이 발생하고 뭔가 규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 차현진 :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방침은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으니까 정부가 좀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세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은 그 거래소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법률이 정하는 규제에 따라야 한다.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앞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된다면 이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가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차현진 :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주는 격이라서 정부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는 우리 돈 낼 거 다 내고 할 테니까 인정만 해달라 하는.

▷ 최경영 : 맞아요, 그랬어요 초기에는.

▶ 차현진 : 상황에 따라 심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너무 가격이 올라서 지금 최근에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 규제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 차현진 : 그렇죠.

▷ 최경영 : 이게 아파트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아파트 최근에 재건축조합 아파트 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9천만 원에 사실 분들은 지금 15억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억 떨어져도.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한국은행도 지금 디지털 관련 디지털 화폐는 지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차현진 :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환상들이 너무 심하고 그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다면 제도권에서도 같은 기술로 한번.

▷ 최경영 : 해보자.

▶ 차현진 : 똑같은 걸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하도 본드 갖고 냄새를 맡으니까 이건 물건 붙이는 데 쓰는 거야, 하고 이제 그 같은 기술로 용도를 다르게 해서.

▷ 최경영 : 용도를 다르게 해서. 철저하게 물건을 붙이는 거로.

▶ 차현진 :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카드나 이런 거 쓸 때는 다 디지털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숫자로만 사이버상에. 그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디지털화폐라는 게?

▶ 차현진 : 쉽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만 거래를 하는 거니까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조폐공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PC나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 최경영 : 돈이 덜 들겠군요, 일단. 화폐를 만드는 돈이.

▶ 차현진 : 그렇죠.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좋아하는 면이 바로 인쇄비하고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 최경영 : 그것도 상당하거든요.

▶ 차현진 :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스마트폰을 국민들한테 하나씩 보급하는 게 아닐 건데 이거를 법화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금융의 포용성에 어긋난다.

▷ 최경영 : 당연히.

▶ 차현진 :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법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스웨덴의회하고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전 세계가?

▶ 차현진 :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하나의 실험 정도고요.

▷ 최경영 : 실험 정도다.

▶ 차현진 : 가까운 장내에는 아마.

▷ 최경영 : 힘들다.

▶ 차현진 : 빨리 도입되기가 힘들 겁니다. 중국만 내년 북경올림픽쯤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중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위안화를 더 국제화시켜보자는 그런 일환인가요?

▶ 차현진 : 위안화, 국제화보다는 일종의 재벌 정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규제구나.

▶ 차현진 : 알리페이하고 위챗이 너무 10억 인구가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강도 재벌이 했던 독점의 피해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부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현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나라랄지 현금 아직 많이 쓰는 나라들 있거든요.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급격하게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고 보기에는 힘들겠네요. 앞으로도 몇십 년은.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차현진 : 그렇습니다. 어제부터인가 시작되는 전 세계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G20 모임도 있고 정상급 회의가 많은데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쯤 되면 가상자산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거기에 중국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경영 : 중국이 앞서지 않을까.

▶ 차현진 : 블록체인 기술에서 지금 앞서 있고 본인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CBDC를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급을 했으니 이런 기술을 제도권에서 흡수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규제 쪽으로 가자 하면 중국이 지금 거의 한 70% 채굴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의 이미지도 좀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중국이 아마 앞으로 규제 강화 쪽에 제일 선두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경영 : 한국은행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금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를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이제 전제가 붙으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연내 인상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 차현진 : 그 이야기는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전반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한국은행에서 조사국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현진 :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조금 두고봐야 한다.

▶ 차현진 : 진짜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되고.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데요. 그걸 연말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최근 4월에 원자재값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 최경영 : 올리더라도 갑자기 어떻게 올리는 게 아니고 0.25%포인트 정도 아마 그렇게 올리겠죠.

▶ 차현진 : 과거 금리가 8, 9%에서는 그게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텝이 되어버렸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한국은행이.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차현진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소속 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현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