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등 문체부 적극행정 사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차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 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 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로 전체 이용자의 약 72%(127만 명)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또,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경찰청과 국제 공조수사에 협업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 공조수사를 추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활동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증명 기준을 개선해,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들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만 있어도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온라인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