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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추가 성폭력 정황”…수사 결과 발표 촉구도
입력 2021.05.31 (14:23) 수정 2021.05.31 (14:40) 사회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대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 2명 이상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로펌 내에서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 비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한 피해자만 2명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었는데, 피해자 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시기를 달리해 적어도 5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고소장을 낸 변호사 외에 추가 피해 변호사가 2명 더 있고, 이 추가 피해자에게서 전해 들은 피해 직원이 3명 더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는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며 올 초 추가 피해자 2명의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서초경찰서에 제출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법조계 내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며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예정인 점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수사 금지나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기소나 처벌은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판단, 결과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에 나서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지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 등 초임 변호사들의 취약한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습 변호사 제도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조계 내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캐려고 하거나 고소 동기를 왜곡하는 뒷이야기들이 무성하다.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은 태도로 피해자의 아픔과 용기에 화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숨진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초임 변호사인 후배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고소돼 약 5달 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이틀 뒤인 지난 26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이은의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숨진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추가 성폭력 정황”…수사 결과 발표 촉구도
    • 입력 2021-05-31 14:23:25
    • 수정2021-05-31 14:40:29
    사회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대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 2명 이상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로펌 내에서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 비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한 피해자만 2명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었는데, 피해자 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시기를 달리해 적어도 5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고소장을 낸 변호사 외에 추가 피해 변호사가 2명 더 있고, 이 추가 피해자에게서 전해 들은 피해 직원이 3명 더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는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며 올 초 추가 피해자 2명의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서초경찰서에 제출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법조계 내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며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예정인 점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수사 금지나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기소나 처벌은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판단, 결과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에 나서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지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 등 초임 변호사들의 취약한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습 변호사 제도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조계 내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캐려고 하거나 고소 동기를 왜곡하는 뒷이야기들이 무성하다.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은 태도로 피해자의 아픔과 용기에 화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숨진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초임 변호사인 후배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고소돼 약 5달 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이틀 뒤인 지난 26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이은의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숨진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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