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자녀까지 허용…저출산에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중국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가정에 '3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하던 강도 높은 산아제한 정책인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데 이어 다시 완화한 것으로, 최근 중국의 출산 기피 경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오늘(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인구 균형 발전 방안'을 심의하고, '3자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화 대응과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해 3자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법에 따라 세 아이 출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방 정부도 출산 정책과 경제, 사회 정책을 연계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 1천178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2020년도 출생 인구는 1천200만 명으로, 전년도 1천465만 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발생해 수천만 명이 사망했던 196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구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조만간 산아제한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관측돼왔습니다.

중국은 1978년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뒤 40년 가까이 유지해왔지만,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