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한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처벌은 재해 감소 못 시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손경식 경총 회장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건 재해를 감소시키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 류기정 전무는 오늘(31일) 오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산업 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산재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손 회장은 “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걱정도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50인 미만 사업장) 아예 제외돼(5인 미만 사업장) 실효성에 의문이 일었고, 법 논의 과정에서 벌금 하한선도 사라져 ‘누더기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며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