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전월세 신고제’ 시행…충북 대상과 영향은?

입력 2021.05.31 (19:27) 수정 2021.05.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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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됩니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서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충북 지역 적용 범위와 우려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 행정과 박유석 교수 자리했습니다.

6월1일(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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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일 이슈] ‘전월세 신고제’ 시행…충북 대상과 영향은?
    • 입력 2021-05-31 19:27:02
    • 수정2021-05-31 19:53:35
    뉴스7(청주)
[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됩니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서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충북 지역 적용 범위와 우려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 행정과 박유석 교수 자리했습니다.

6월1일(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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