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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5.31 (19:48) 수정 2021.05.31 (19:48) 사회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오늘(31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74살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동업자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 등과 비영리 의료법인을 세워놓고 경기 파주에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 동업자들에게 ”책임면제각서“를 받고 병원 운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병원 설립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 씨와 동업 관계로 병원을 운영했던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됐고, A 씨는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초기 상가 건물 매입 비용 등을 대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힘들어지자, 추가 대출을 받는 등 병원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인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동업자에게 돈을 투자했지 병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최 씨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부터 2년간 동업자 3명과 경기 파주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 등 동업자 3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앞서 최 씨의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법원 앞에 모여 서로 논쟁을 벌이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1-05-31 19:48:04
    • 수정2021-05-31 19:48:31
    사회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오늘(31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74살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동업자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 등과 비영리 의료법인을 세워놓고 경기 파주에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 동업자들에게 ”책임면제각서“를 받고 병원 운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병원 설립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 씨와 동업 관계로 병원을 운영했던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됐고, A 씨는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초기 상가 건물 매입 비용 등을 대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힘들어지자, 추가 대출을 받는 등 병원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인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동업자에게 돈을 투자했지 병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최 씨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부터 2년간 동업자 3명과 경기 파주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 등 동업자 3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앞서 최 씨의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법원 앞에 모여 서로 논쟁을 벌이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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