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 정책 현주소와 P4G 의미는?

입력 2021.05.31 (23:48) 수정 2021.06.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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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막을 내린 P4G 정상회의, 그 의미와 한계 짚어보겠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김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 P4G 정상회의 우리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치한 기후환경 분야 다자회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포용적 녹색 회복'이라는 개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녹색 산업'에 투자해 코로나19로 받은 타격을 극복하도록 돕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모인 정상들이 합의한 걸 요약해 보면 "탄소 발생을 줄여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줄이자." 거든요.

올해가 파리기후협약이 시행되는 첫해거든요.

이 협약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 2030년까지 UN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시해야 하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 한국이 주최하는 첫 국제 환경회의이니만큼 "의미 있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의미있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P4G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시할 것" 이라고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 나온 발언을 반복한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더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던 환경단체 등은 그래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환경단체는 아예 한국에 '기후악당국'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이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기자]

한국에 '기후악당국' 딱지가 붙은 건 5년 전입니다.

대표적인 석유·석탄 수출국인 사우디·호주 등과 함께 기후악당국에 이름을 올린건데요

기후변화 대응에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앵커]

'친환경 미래 에너지 육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데, 5년 전은 그렇다 치고, 요즘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각종 지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7위입니다.

10년 전에도 7위였습니다.

총발전량 대비 석탄발전 비중도 줄곧 40% 정도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하거든요.

같은 기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9.4%에서 40%까지 늘었고요.

일본도 우리의 3~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탄소감축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제 사회의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는거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도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로 올려달라" 청와대에 서신을 보냈잖아요?

[기자]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게 한국의 기존 목표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다. 다시 짜라"라는 게 국제 사회의 요구입니다.

24.4%가 아니라 50%까지는 올려야 다른 나라들과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앵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 방식, 또 산업 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일자리도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해 올해만 화력 발전소 5기가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4백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습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만 일자리 만 천 개 이상이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감축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공공에서든, 민간에서든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 계획도 세울 수 있게되는 거죠.

[앵커]

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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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탄소 정책 현주소와 P4G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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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막을 내린 P4G 정상회의, 그 의미와 한계 짚어보겠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김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 P4G 정상회의 우리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치한 기후환경 분야 다자회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포용적 녹색 회복'이라는 개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녹색 산업'에 투자해 코로나19로 받은 타격을 극복하도록 돕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모인 정상들이 합의한 걸 요약해 보면 "탄소 발생을 줄여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줄이자." 거든요.

올해가 파리기후협약이 시행되는 첫해거든요.

이 협약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 2030년까지 UN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시해야 하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 한국이 주최하는 첫 국제 환경회의이니만큼 "의미 있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의미있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P4G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시할 것" 이라고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 나온 발언을 반복한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더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던 환경단체 등은 그래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환경단체는 아예 한국에 '기후악당국'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이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기자]

한국에 '기후악당국' 딱지가 붙은 건 5년 전입니다.

대표적인 석유·석탄 수출국인 사우디·호주 등과 함께 기후악당국에 이름을 올린건데요

기후변화 대응에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앵커]

'친환경 미래 에너지 육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데, 5년 전은 그렇다 치고, 요즘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각종 지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7위입니다.

10년 전에도 7위였습니다.

총발전량 대비 석탄발전 비중도 줄곧 40% 정도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하거든요.

같은 기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9.4%에서 40%까지 늘었고요.

일본도 우리의 3~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탄소감축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제 사회의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는거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도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로 올려달라" 청와대에 서신을 보냈잖아요?

[기자]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게 한국의 기존 목표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다. 다시 짜라"라는 게 국제 사회의 요구입니다.

24.4%가 아니라 50%까지는 올려야 다른 나라들과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앵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 방식, 또 산업 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일자리도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해 올해만 화력 발전소 5기가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4백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습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만 일자리 만 천 개 이상이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감축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공공에서든, 민간에서든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 계획도 세울 수 있게되는 거죠.

[앵커]

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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