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국 중국도 인구 ‘발등의 불’…“세 자녀 출산 허용”

입력 2021.06.01 (06:40) 수정 2021.06.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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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산 우려 속에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40년 넘게 지속해온 산아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붉은 수수밭, 귀주이야기 등을 연출한 중국의 장이머우 감독.

2013년, 그가 자녀 셋을 둔 사실이 공개되자 사회적 파문이 컸습니다.

[중국 상하이TV : "비록 천팅(장이머우 감독 아내)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장 감독은 공개 사과 뒤 13억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1978년 도입된 뒤, 이처럼 엄격했던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은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완화되는 추세였습니다.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발전, 민생 복지와 관련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수호를 위한 중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인구 통계를 발표할 무렵부터 정책 변화는 감지돼왔습니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 명.

이는 전년도 출생 인구에 비해 200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닝지저/중국 국가통계국장 : "인구 노령화가 심해져, 향후 일정 기간 장기적, 지속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도 일정한 인구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구 절벽' 이야기까지 나오자 정책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퇴직 연령과 노령 연금도 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산아 제한을 사실상 철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주택과 취업, 교육 대책이 우선이라는 댓글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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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대국 중국도 인구 ‘발등의 불’…“세 자녀 출산 허용”
    • 입력 2021-06-01 06:40:22
    • 수정2021-06-01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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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산 우려 속에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40년 넘게 지속해온 산아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붉은 수수밭, 귀주이야기 등을 연출한 중국의 장이머우 감독.

2013년, 그가 자녀 셋을 둔 사실이 공개되자 사회적 파문이 컸습니다.

[중국 상하이TV : "비록 천팅(장이머우 감독 아내)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장 감독은 공개 사과 뒤 13억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1978년 도입된 뒤, 이처럼 엄격했던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은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완화되는 추세였습니다.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발전, 민생 복지와 관련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수호를 위한 중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인구 통계를 발표할 무렵부터 정책 변화는 감지돼왔습니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 명.

이는 전년도 출생 인구에 비해 200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닝지저/중국 국가통계국장 : "인구 노령화가 심해져, 향후 일정 기간 장기적, 지속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도 일정한 인구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구 절벽' 이야기까지 나오자 정책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퇴직 연령과 노령 연금도 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산아 제한을 사실상 철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주택과 취업, 교육 대책이 우선이라는 댓글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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