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방역상황 좋아지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얘기의 연장선”

입력 2021.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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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전관예우 정도 크지않아... 정치적 중립성 제기는 정치공세
- 野 청문회 해놓고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반복, 청문회를 정치공세로 일관
- 종부세 조정 가능성 있지만, 실질적 혜택 강남 초고가 1주택자에 갈 수 있어 우려
- LTV 완화에 맞춰 상당히 제한적으로 DSR도 탄력 운영할 것
- 제한적 대출규제 완화... 전국민에 빚내 집사라는 시그널 줬던 과거 정책과 달라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재정건전성 최소한 나빠지진 않을 것
- 1차 재난지원금 승수효과 커.... 경제성장률 기대분 감안하면 재정 부담 덜해
- 조국, 자기얘기하고 싶은듯, 언론은 책 비판보다 팩트체크 우선
- 이준석 현상 새롭지 않아... 장기불황, 청년실업 높았던 10년전 유럽 극우화현상과 유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대통령이 재가했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뭐 오늘부터 임기 시작되는 것이고.

▶ 홍익표 : 바로 시작되는 거죠.

▷ 최경영 : 야당은 의회 독재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문제제기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 최경영 :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 홍익표 : 공개를 했는데.

▷ 최경영 : 전관예우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 2가지였죠.

▶ 홍익표 : 그런데 뭐 전관예우도 어떤 소위 이야기해서 전현직 과거 검찰 출신들의 인사에 비해서 그 정도가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그 자체도 논란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뭐 그냥 저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검찰 내부에서 김오수 씨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어떤 치우쳐 있거나 그렇게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청문회를 했으면 처음부터 청문회를 거부하든가 야당이. 저는 저희도 야당 때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도 하고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을 냈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의 권리가 아니라 그건 책무입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해놓고 보통 우리가 저도 야당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청문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적격과 부적격 사유가 들어가요. 병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고 나서 반복적인 행태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하면서 그것을 여당과 대통령의 국회 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 최경영 : 강행이라고 이야기하고.

▶ 홍익표 :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인사청문회 안 하는 것도 맞죠. 인사청문회는 하고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이거는 저희가 야당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홍 의원님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프레임이 그렇게 해서 협치 안 한다. 그래서 정치가 망가지고 있다. 야당 말을 좀 들어야지. 이 프레임이 제법 잘 먹힌단 말이죠.

▶ 홍익표 : 제가 정권 초기에 다들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대통령 힘이 제일 셀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산업위 여당 간사인데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 했어요, 저도. 야당이 하는데 막지를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할 건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그때 야당한테 자꾸 설득한 건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자가 왔는데 아니, 청문보고서를 우리는 부적격을 그 당시에 당신들이 채택했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적격, 부적격이든 채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청문보고서 자체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야당이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을.

▶ 홍익표 : 안 하려는 목적이죠.

▷ 최경영 : 안 하려고 했었다.

▶ 홍익표 : 그러니까.

▷ 최경영 : 들어만 와서 이전에.

▶ 홍익표 : 정치공세만 하고요.

▷ 최경영 : 정치공세만 하려고 했었다.

▶ 홍익표 : 그럼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우는 아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낙마하는 경우가 청문회 가기 전에 국민 여론에 못 견뎌서 낙마합니다. 아예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청문회는 다 해놓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랄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 홍익표 :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김오수 씨가 진짜 큰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면 저도 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도리어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청문회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이러고 끝나고 결국은 강행 처리 하게 만들면서 그거를 일종의 야당 무시한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건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 최경영 : 그러니까 어제 성일종 의원은 여당이 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홍익표 의원님은 야당이 짠 거다.

▶ 홍익표 : 아니, 야당이 짠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일종의 말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먼저 우리 당 법사위원회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PPT에 띄웠어요. 이미 야당 의원이 먼저 그렇게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도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또 맞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니까 그 문제. 야당 의원이 이야기할 때 우리 당원이 가만히 있었던 건데 우리 당원이 하니까 야당에서 펄쩍 뛰면서 파탄이 난 건데.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럼 여야 간에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싸움이 난 건데 그거를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서 채택 문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정치는 제가 그럼 물어봅시다. 야당도 반대할 수 있고요. 부적격 인사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이 강행할 때 잘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쪽이 혹시 여당 되었을 때 정부여당이 되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내로남불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정치공세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재산세는 6억에서 9억으로 감면해준 0.05%포인트 그거 인하해주는 거. 이거는 하기로 했고 종부세는 지금 특위안만 나와 있고 정부랑 어떻게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종부세, 양도세.

▶ 홍익표 : 글쎄요, 아마 논의중, 협의중에 있는 것 같고.

▷ 최경영 : 아직도 그렇죠?

▶ 홍익표 : 그런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관련해서 특위안과 관련한 비판이겠죠. 특위안은 나왔으니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뒤죽박죽이다. 뭐 재산세는 내려주고 종부세는 왜 또 그대로 뒀냐. 방향성이 모호하다. 뭐 방향성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뭐 주진형 최고위원님 말씀에 일일이 또 반박하기는 그렇고 아마 전체적으로 종부세나 거래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과세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좀 더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종부세와 양도세는 일단 유보를 한 게.

▶ 홍익표 : 주진형 최고위원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다 해줘야 한다는 의미인지 깎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 최경영 : 정책기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모호했다. 이런 방향성을 모르겠다.

▶ 홍익표 :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당연히. 결정나지 않은 상황을 갖고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열린민주당 입장 자체가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강욱 대표나 이런 분들.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모르겠어요. 주진형 최고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열린민주당 입장은 도리어 우리 당보다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해서 훨씬 더 원칙적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더 원칙적인 입장.

▶ 홍익표 : 어쨌든 재산세. 6, 9억 구간은 조금 낮추는 거고 양도세와 종부세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과세공정성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 최경영 : 종부세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도세랑은.

▶ 홍익표 : 글쎄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충분히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계속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잘못하면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종부세를 낮춰주면. 그렇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있죠.

▶ 홍익표 :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혜택을 보는 건 우리 일부 강남 지역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만 한 채 가진 걸로 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 최경영 : 특히 부부 공동 소유로 되면 거의 30억 원까지도 면세될 수가 있는.

▶ 홍익표 :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죠.

▷ 최경영 :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 홍익표 :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종부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즉, 합산. 세대 합산이나 부부 합산을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인별이죠.

▶ 홍익표 : 인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조금 저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문제죠. 전체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합쳐서 주진형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쳐서 세금을 하면 상당히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다. 무주택자 LTV. Loan to Value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해서 대출 받는 건데 그걸 이제 40%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DSR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자기 전체 소득 따졌을 때 원리금 상환 이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LTV를 높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DSR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출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 홍익표 :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정책위의장 할 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고 해서 그렇게 그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LTV, DTI 완화가 무주택자, 장기 무주택자에게는 최초 구매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자꾸 오해가 되는 거는 LTV, DTI를 전체 국민에게 완화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다른 거고요. 이건 대상을 한정해서 장기 무주택자하고 최초 구입자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 최경영 : 장기 무주택자와 최초 구입자.

▶ 홍익표 :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서 이 DSR도 그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더 완화해달라고 하는 측은 아마도 돈이 좀 있으셔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장기 무주택자나 뭐 무주택자 또는 청년 세대 중에서도 뭔가 받을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집값이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집값이 내려야 하는 건데 저걸 금리가 앞으로 좀 오를 것 같은데 이걸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꼭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 홍익표 :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경제 주체는 본인의 판단이시죠.

▷ 최경영 : 본인들의 선택이시죠.

▶ 홍익표 :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확 풀어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나 꼭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약간의 길을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길을 열어주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최경환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같이 LTV, DTI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어줘서.

▷ 최경영 : 다 풀어서.

▶ 홍익표 : 소위 빚 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거하고는 이번의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아주 한정된 계층이다.

▶ 홍익표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 중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여유가 있거나 현재로서 여유가 있는 분 또는 누구로부터 증여와 같은 어느 정도의 젊은 세대지만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부 세대에 한정되어서 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계층이 아니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집을 살 경우에는요.

▷ 최경영 : 하반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이게 지금 여당 내의 분위기입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신.

▷ 최경영 :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면.

▶ 홍익표 : 그래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전반기에 1차 추경 할 당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그때 추진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의 연장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재정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고 하는 거겠죠.

▶ 홍익표 :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재정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최소한 나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 최경영 : 상황이.

▶ 홍익표 : 왜냐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성장률이 4% 이 나오고 디플레이터까지 해서 명목 성장률이 6%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꽤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 최경영 :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보자 하는.

▶ 홍익표 :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출과 이런 설비 투자 이런 건 좋거든요. 지금 조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소비진작입니다, 국내 소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작년 1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승수효과가 매우 컸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아마 국내 소비진작 차원에서 그게 단순히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이게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 최경영 : 포퓰리즘 이야기하고 그렇죠.

▶ 홍익표 :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승수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 상공인들한테는 그분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 돈이 풀려서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좀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자엉업. 어떤 침체된 자영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반기에 지금 백신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도 맞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7월 이후에 5인 미만 모임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된다면 저는 국내 소비가 상당히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도 고민해야 하는 게 지금 여야 의원이 다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 1년 전까지 소급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소급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세요.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러면 야당은 지금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 최경영 : 부정적이죠.

▶ 홍익표 :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돈은 주자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 전까지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할 때 전제는 그거를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 최경영 : 이야기 해보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국의 시간, 회고록 출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뭐 제가 이거 관련되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해본 바는 없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준비했던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곡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은 조국 장관. 도리어 조국 장관의 그 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조국 장관의 책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도.

▷ 최경영 : 그렇죠. 회고록이니까.

▶ 홍익표 : 본인의 입장을 기술한 건데 그것이 팩트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비판하면 되는 거지 그 책이 나온 것 자체를 넣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모든 사람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더 정치공학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 화두가 계속 대두가 되면.

▶ 홍익표 : 저는 뭐 그건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국 장관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를 밝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책이 나온 거고 저는 그 책을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 그 책을 한번 꼼꼼히 보고 싶어요. 보고 저는 우리 사회가 한번 한 1년. 지금 1년 이상 지났는데 2년 가까이 2년쯤 되어 가는데 그때 있었던 시간을 좀 꼼꼼하게 복기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돌풍,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혁신이나 쇄신의 이미지가 어떻게든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 홍익표 :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을 해서 건강한 정당이 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또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저는 이준석 현상이 그렇게 새삼스럽거나 새롭지 않아요.

▷ 최경영 : 새롭지 않다.

▶ 홍익표 : 왜냐하면 이미 예상됐던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보다 10여 년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유럽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유럽의 정치를 보면 유럽이 장기불황과 청년실업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극우화 현상이었어요, 정치권 전체가. 그리고 그 극우정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반패닉 페미니즘. 그다음에 반난민주의. 그다음에 어떤 차별, 인종주의 등등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정치적 포퓰리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각국의 유럽에서 대거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극우 운동을 만들어서 등장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 내에서는 지금 젊은 정치인이 현 유력 야당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불만들이 집약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얼마큼 우리 사회에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잘 만들어서 할 것이냐가 저는 이준석 어떤 후보자 현재까지 대표가 되면. 잘 했으면, 우리 사회의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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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홍익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방역상황 좋아지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얘기의 연장선”
    • 입력 2021-06-01 10:57:09
    최강시사
- 김오수 검찰총장, 전관예우 정도 크지않아... 정치적 중립성 제기는 정치공세
- 野 청문회 해놓고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반복, 청문회를 정치공세로 일관
- 종부세 조정 가능성 있지만, 실질적 혜택 강남 초고가 1주택자에 갈 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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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대통령이 재가했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뭐 오늘부터 임기 시작되는 것이고.

▶ 홍익표 : 바로 시작되는 거죠.

▷ 최경영 : 야당은 의회 독재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문제제기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 최경영 :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 홍익표 : 공개를 했는데.

▷ 최경영 : 전관예우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 2가지였죠.

▶ 홍익표 : 그런데 뭐 전관예우도 어떤 소위 이야기해서 전현직 과거 검찰 출신들의 인사에 비해서 그 정도가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그 자체도 논란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뭐 그냥 저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검찰 내부에서 김오수 씨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어떤 치우쳐 있거나 그렇게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청문회를 했으면 처음부터 청문회를 거부하든가 야당이. 저는 저희도 야당 때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도 하고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을 냈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의 권리가 아니라 그건 책무입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해놓고 보통 우리가 저도 야당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청문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적격과 부적격 사유가 들어가요. 병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고 나서 반복적인 행태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하면서 그것을 여당과 대통령의 국회 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 최경영 : 강행이라고 이야기하고.

▶ 홍익표 :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인사청문회 안 하는 것도 맞죠. 인사청문회는 하고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이거는 저희가 야당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홍 의원님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프레임이 그렇게 해서 협치 안 한다. 그래서 정치가 망가지고 있다. 야당 말을 좀 들어야지. 이 프레임이 제법 잘 먹힌단 말이죠.

▶ 홍익표 : 제가 정권 초기에 다들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대통령 힘이 제일 셀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산업위 여당 간사인데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 했어요, 저도. 야당이 하는데 막지를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할 건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그때 야당한테 자꾸 설득한 건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자가 왔는데 아니, 청문보고서를 우리는 부적격을 그 당시에 당신들이 채택했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적격, 부적격이든 채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청문보고서 자체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야당이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을.

▶ 홍익표 : 안 하려는 목적이죠.

▷ 최경영 : 안 하려고 했었다.

▶ 홍익표 : 그러니까.

▷ 최경영 : 들어만 와서 이전에.

▶ 홍익표 : 정치공세만 하고요.

▷ 최경영 : 정치공세만 하려고 했었다.

▶ 홍익표 : 그럼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우는 아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낙마하는 경우가 청문회 가기 전에 국민 여론에 못 견뎌서 낙마합니다. 아예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청문회는 다 해놓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랄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 홍익표 :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김오수 씨가 진짜 큰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면 저도 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도리어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청문회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이러고 끝나고 결국은 강행 처리 하게 만들면서 그거를 일종의 야당 무시한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건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 최경영 : 그러니까 어제 성일종 의원은 여당이 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홍익표 의원님은 야당이 짠 거다.

▶ 홍익표 : 아니, 야당이 짠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일종의 말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먼저 우리 당 법사위원회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PPT에 띄웠어요. 이미 야당 의원이 먼저 그렇게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도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또 맞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니까 그 문제. 야당 의원이 이야기할 때 우리 당원이 가만히 있었던 건데 우리 당원이 하니까 야당에서 펄쩍 뛰면서 파탄이 난 건데.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럼 여야 간에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싸움이 난 건데 그거를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서 채택 문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정치는 제가 그럼 물어봅시다. 야당도 반대할 수 있고요. 부적격 인사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이 강행할 때 잘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쪽이 혹시 여당 되었을 때 정부여당이 되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내로남불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정치공세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재산세는 6억에서 9억으로 감면해준 0.05%포인트 그거 인하해주는 거. 이거는 하기로 했고 종부세는 지금 특위안만 나와 있고 정부랑 어떻게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종부세, 양도세.

▶ 홍익표 : 글쎄요, 아마 논의중, 협의중에 있는 것 같고.

▷ 최경영 : 아직도 그렇죠?

▶ 홍익표 : 그런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관련해서 특위안과 관련한 비판이겠죠. 특위안은 나왔으니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뒤죽박죽이다. 뭐 재산세는 내려주고 종부세는 왜 또 그대로 뒀냐. 방향성이 모호하다. 뭐 방향성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뭐 주진형 최고위원님 말씀에 일일이 또 반박하기는 그렇고 아마 전체적으로 종부세나 거래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과세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좀 더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종부세와 양도세는 일단 유보를 한 게.

▶ 홍익표 : 주진형 최고위원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다 해줘야 한다는 의미인지 깎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 최경영 : 정책기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모호했다. 이런 방향성을 모르겠다.

▶ 홍익표 :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당연히. 결정나지 않은 상황을 갖고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열린민주당 입장 자체가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강욱 대표나 이런 분들.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모르겠어요. 주진형 최고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열린민주당 입장은 도리어 우리 당보다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해서 훨씬 더 원칙적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더 원칙적인 입장.

▶ 홍익표 : 어쨌든 재산세. 6, 9억 구간은 조금 낮추는 거고 양도세와 종부세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과세공정성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 최경영 : 종부세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도세랑은.

▶ 홍익표 : 글쎄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충분히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계속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잘못하면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종부세를 낮춰주면. 그렇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있죠.

▶ 홍익표 :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혜택을 보는 건 우리 일부 강남 지역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만 한 채 가진 걸로 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 최경영 : 특히 부부 공동 소유로 되면 거의 30억 원까지도 면세될 수가 있는.

▶ 홍익표 :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죠.

▷ 최경영 :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 홍익표 :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종부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즉, 합산. 세대 합산이나 부부 합산을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인별이죠.

▶ 홍익표 : 인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조금 저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문제죠. 전체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합쳐서 주진형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쳐서 세금을 하면 상당히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다. 무주택자 LTV. Loan to Value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해서 대출 받는 건데 그걸 이제 40%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DSR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자기 전체 소득 따졌을 때 원리금 상환 이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LTV를 높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DSR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출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 홍익표 :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정책위의장 할 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고 해서 그렇게 그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LTV, DTI 완화가 무주택자, 장기 무주택자에게는 최초 구매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자꾸 오해가 되는 거는 LTV, DTI를 전체 국민에게 완화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다른 거고요. 이건 대상을 한정해서 장기 무주택자하고 최초 구입자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 최경영 : 장기 무주택자와 최초 구입자.

▶ 홍익표 :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서 이 DSR도 그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더 완화해달라고 하는 측은 아마도 돈이 좀 있으셔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장기 무주택자나 뭐 무주택자 또는 청년 세대 중에서도 뭔가 받을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집값이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집값이 내려야 하는 건데 저걸 금리가 앞으로 좀 오를 것 같은데 이걸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꼭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 홍익표 :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경제 주체는 본인의 판단이시죠.

▷ 최경영 : 본인들의 선택이시죠.

▶ 홍익표 :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확 풀어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나 꼭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약간의 길을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길을 열어주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최경환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같이 LTV, DTI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어줘서.

▷ 최경영 : 다 풀어서.

▶ 홍익표 : 소위 빚 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거하고는 이번의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아주 한정된 계층이다.

▶ 홍익표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 중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여유가 있거나 현재로서 여유가 있는 분 또는 누구로부터 증여와 같은 어느 정도의 젊은 세대지만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부 세대에 한정되어서 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계층이 아니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집을 살 경우에는요.

▷ 최경영 : 하반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이게 지금 여당 내의 분위기입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신.

▷ 최경영 :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면.

▶ 홍익표 : 그래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전반기에 1차 추경 할 당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그때 추진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의 연장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재정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고 하는 거겠죠.

▶ 홍익표 :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재정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최소한 나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 최경영 : 상황이.

▶ 홍익표 : 왜냐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성장률이 4% 이 나오고 디플레이터까지 해서 명목 성장률이 6%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꽤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 최경영 :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보자 하는.

▶ 홍익표 :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출과 이런 설비 투자 이런 건 좋거든요. 지금 조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소비진작입니다, 국내 소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작년 1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승수효과가 매우 컸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아마 국내 소비진작 차원에서 그게 단순히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이게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 최경영 : 포퓰리즘 이야기하고 그렇죠.

▶ 홍익표 :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승수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 상공인들한테는 그분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 돈이 풀려서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좀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자엉업. 어떤 침체된 자영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반기에 지금 백신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도 맞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7월 이후에 5인 미만 모임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된다면 저는 국내 소비가 상당히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도 고민해야 하는 게 지금 여야 의원이 다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 1년 전까지 소급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소급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세요.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러면 야당은 지금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 최경영 : 부정적이죠.

▶ 홍익표 :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돈은 주자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 전까지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할 때 전제는 그거를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 최경영 : 이야기 해보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국의 시간, 회고록 출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뭐 제가 이거 관련되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해본 바는 없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준비했던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곡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은 조국 장관. 도리어 조국 장관의 그 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조국 장관의 책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도.

▷ 최경영 : 그렇죠. 회고록이니까.

▶ 홍익표 : 본인의 입장을 기술한 건데 그것이 팩트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비판하면 되는 거지 그 책이 나온 것 자체를 넣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모든 사람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더 정치공학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 화두가 계속 대두가 되면.

▶ 홍익표 : 저는 뭐 그건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국 장관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를 밝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책이 나온 거고 저는 그 책을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 그 책을 한번 꼼꼼히 보고 싶어요. 보고 저는 우리 사회가 한번 한 1년. 지금 1년 이상 지났는데 2년 가까이 2년쯤 되어 가는데 그때 있었던 시간을 좀 꼼꼼하게 복기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돌풍,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혁신이나 쇄신의 이미지가 어떻게든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 홍익표 :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을 해서 건강한 정당이 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또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저는 이준석 현상이 그렇게 새삼스럽거나 새롭지 않아요.

▷ 최경영 : 새롭지 않다.

▶ 홍익표 : 왜냐하면 이미 예상됐던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보다 10여 년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유럽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유럽의 정치를 보면 유럽이 장기불황과 청년실업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극우화 현상이었어요, 정치권 전체가. 그리고 그 극우정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반패닉 페미니즘. 그다음에 반난민주의. 그다음에 어떤 차별, 인종주의 등등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정치적 포퓰리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각국의 유럽에서 대거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극우 운동을 만들어서 등장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 내에서는 지금 젊은 정치인이 현 유력 야당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불만들이 집약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얼마큼 우리 사회에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잘 만들어서 할 것이냐가 저는 이준석 어떤 후보자 현재까지 대표가 되면. 잘 했으면, 우리 사회의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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