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장영욱 “접종 의향 따라 맞춤형 백신 인센티브 고려해야”

- 백신 인센티브, 접종률 높이는데 긍정적...경제적 효과도 있어
- 식당 등서 백신접종 여부, 디지털 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
- 현금 인센티브, 백신에 문제 있어 돈까지 주면서 맞게 하냐는 반감 가질 수 있어
- 백신 접종률 60% 쯤 정체기 와...내부적 동기 강조해 독려정책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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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영욱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경영 : 백신접종률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노쇼, 백신 예약 시스템. 얀센 백신 효과도 있지만 백신접종 했다는 인센티브도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빠른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장영욱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영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백신접종률이 지금 1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차 접종률은. 하루에 40만, 50만씩 맞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 궤도로 가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 장영욱 : 네. 지금 일단 백신접종 의향을 조사한 다양한 결과들을 보면 접종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한 30%에서 40% 정도. 그런데 그분들이 초반에 그러니까 예약을 시작하고 제일 초반에 접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접종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는 접종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정 정도 있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 장영욱 : 지금 사실은 백신접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고요.

▷ 최경영 : 몇%나 되나요?

▶ 장영욱 : 지금 뭐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5% 정도는 절대 안 맞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5% 정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 장영욱 : 절대 안 맞겠다는 비율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훨씬 더 높습니다. 10%를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장영욱 :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절대 안 맞겠다고 하는 분 말고 이제 맞고 싶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조금 지켜보다 맞겠다. 혹은 안 맞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인센티브가 뭐 사적모임 금지 완화, 8사람 이상 모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의 지금 백신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영욱 : 일단 인센티브 자체는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이고요. 대신에 예방의학이나 역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방역에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겠죠.

▶ 장영욱 : 이게 백신접종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방역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요금 혹은 재정적인 비용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 안 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 누가 할 것인가. 이제 카페나 식당에 8명이 왔는데 그중에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누가 체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안 한 사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차 접종을 안 했는데 실외에서 7월부터 마스크를 그냥 벗고 다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 장영욱 : 그런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2m 거리두기 가능한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 최경영 : 큰 문제는 아닌데 실내?

▶ 장영욱 :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사적모임을 하는데 백신접종을 사실은 한 사람이 있으면 5명 이상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5명 이상 모이는데 그중에 4명이 백신접종을 안 맞고 1명만 맞았다.

▷ 최경영 : 그렇죠.

▶ 장영욱 : 그랬거나 아니면 백신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원 이상으로 모였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식당 같은 데 들어갈 때 지금처럼 무슨 앱 같은 걸 깔아서 본인이 1차 접종자 이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 장영욱 : 지금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접종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보여주고 들어가면 관리가 잘 된다는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지키는 사람이 정직하다면 들어가는 사람이 정직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정직하게 그렇게 알아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최경영 :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잘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 장영욱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주들에서는 로또 복권 같은 거를 인센티브로 주기도 하고 유럽에서 현금 주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마다 이걸 너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감이 든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영욱 : 그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복권이나 현금 지급 많이 하고 있고 유럽은 세르비아나 독일에서 일부 현금 지급을 하는데 현금 지원은 조금 지양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백신 여권이라고 소위 부르는 접종증명서를 여행에 조금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금 지원을 할 경우에 이제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돈까지 주면서 맞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 장영욱 :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종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거나. 나는 차라리 그냥 조심하겠다 이런 분들인데 돈 몇 푼 준다고 그분들의 마음을 바꿀까. 이런 의문들도 있기는 합니다.

▷ 최경영 : 원래 이제 회의가 있고 조심성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 장영욱 :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인센티브의 적정한 수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까요?

▶ 장영욱 : 그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고려해봐야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접종 의향이 다양한. 거기에 접종 의향에 의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맞은 사람, 불확실한 사람, 안 맞은 사람, 절대 안 맞는 사람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조금 표적화된 각각의 맞는 맞춤성 지원을 맞춤성 인센티브를 하는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누가 안 맞고 왜 안 맞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인센티브 같은 것을 소위 외부적 동기에 의한 접종 독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접종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그게 백신의 가장 큰 이익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장영욱 : 그런 것들을 내부적인 동기라고 하는데 이 내부적인 동기를 외부적인 동기. 현금 지원 같은 외부적인 동기가 깎아먹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우리가 또 신경써야 할 부분이 접종예약 같은 것에 아주 능숙한 디지털 세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최빈곤층. 노숙인.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접근 어려운 장애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 장영욱 : 사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접종 인센티브를 맞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싫어서 안 맞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맞고 싶은데도 정보가 없거나 아까 온라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거나 아니면 함께 가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직장에서 휴가를 낼 수 없어서 접종을 못하거나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맞고 싶은데도 못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방문접종을 하거나 순회접종을 하거나 이런 부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세심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하고 혹은 정부가 아니더라도 반상회나 부녀회 같은 지역 커뮤니티. 그다음에 종교단체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이 한 번 더 챙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접종 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났잖아요. 그렇죠

▶ 장영욱 : 12세 이상 났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쭉 하다 보면 날까요? 지금 보니까 사망자 숫자도 19세 이하는 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망자도 없는데 19세 이하가 맞아야 하냐. 그리고 29세 이하도 보니까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남한테 감염.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 장영욱 : 그래서 사실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백신접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염. 다른 사람한테 감염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걸리면 아프니까요. 아픈 것도 막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접종연령이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접종연령을 낮추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접종이라는 게 우리가 100%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지 집단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인구의 상당수가 맞으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보호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 장영욱 :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맞고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림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게 뭐 70%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 장영욱 : 확실하지 않지만 최대한 많이 맞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그 아까 모두에 약간의 정체기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막 많이 맞다가 어떤 쭉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살짝 정체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가서는?

▶ 장영욱 : 지금 사실 해외에서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체 인구의 60% 정도 맞으면 그다음에 거의 정체가 되거나 안 올라가거나 아주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 최경영 : 그거는 끝까지 저항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안 맞는.

▶ 장영욱 : 저항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맞을 수 없는 인구 비율이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90%가 맞아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안 맞으면 60%에서 70% 사이에 정체가 됩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장영욱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일일이 다 맞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특성상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 접종을 마치면 사망률은 줄어들기 때문에 접종률을 끝까지 끌어올리도록 강도 높은 정책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동기, 서로 서로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조금. 아예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맞을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맞을 수 있게 독려하는 정책은 계속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영욱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