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수사 석달…34명 구속·529명 송치·908억 원 몰수·추징”

정부는 LH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석 달동안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은 검찰 송치, 그리고 908억 원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설치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추가로 구속했고, 검경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 또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이다.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LH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는 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해왔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LH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다"며 수사와 단속 외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