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 쌓인 상자들의 정체는?

오늘(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낸 상자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미 법원 건물 내에도 한무더기의 상자들이 옮겨진 상태였는데요. 얼핏 봐도 수십개는 족히 돼 보였습니다.

상자의 정체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난 '정인이 사건' 관련 사건 기록인데, 주로 시민들이 1심 법원에 보낸 진정서였습니다.

■ 1.5톤 트럭을 가득 메운 진정서

오늘 옮겨진 진정서의 양은 "1.5톤 트럭 한 대가 가득 찰 정도"였다고 이송 직원은 말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그만큼 이 사건에 분노하고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아동단체 등은 시민들에게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독려했고, 온라인상에는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이후 진정서 제출이 쇄도해,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급기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정인이 사건' 양부모·검찰 항소…서울고법서 항소심 판단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양어머니 장 모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선고 결과에 불복한 양부모와,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들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오늘 사건기록이 송부된 뒤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조만간 재판부에 배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