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예산, 재량사업비 ‘쉬쉬’

[앵커]

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전라북도만의 문제일까요?

안태성 기자가 전북교육청의 재량사업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교육청에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세 쪽 분량의 자료를 보내왔는데, 재량사업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북교육청 예산과 직원/음성변조 : "저희 주민사업예산 사업은 그거(재량사업비)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거예요. (도의원을 통해서 배정했던 돈들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는데요."]

정말 모르는 걸까?

도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A 도의원/음성변조 : "받은 건 사실이에요.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B 도의원/음성변조 : "교육청에서 2천만 원 이상이어야만 된다. 그랬었거든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인 민원만 받아서 했었고요."]

몇몇 의원들은 어디에 썼는지 털어놓았습니다.

[C도의원/음성변조 : "○○중 쉼터 하나하고, □□초인가 비가림 있잖아요."]

[D도의원/음성변조 : "네댓 군데 돼요. 학교당 2∼3천만 원 정도에서 필요로 하는 거, 뭐 화장실 보수사업, 또 학교 놀이터 사업…."]

학교에서 시설 개선이나 물품 구매 등의 민원이 도의원에게 들어오면, 도교육청이나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구하고 해결하는 구조인데, 도의원 몫으로 한해 1억 원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통해 배정된 예산은 없다던 전북교육청.

말을 바꿉니다.

도의원을 거쳐 예산을 배정한 사업 내용을 다시 요청했지만, 따로 관리하지 않아 일일이 추리기도, 확인해 주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북교육청 예산과 직원/음성변조 : "우리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다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중에 다 섞여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기는 어려워요."]

몇몇 도의원들을 통해 사업 내용을 일부 들을 수 있었는데, 예산서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도의원들이 말한 몇몇 사업은 겨우 찾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것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재량사업비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길 소지도 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세금을 도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제마음대로 쓰는게 문제입니다.

뒤에 숨어 몰래 집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