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도 재개…재판 전망은?

입력 2021.06.02 (21:43) 수정 2021.06.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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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민사소송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전두환 씨가 출석했던 건 형사 재판이고,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거죠?

[기자]

네,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민사와 형사 재판 모두 1심은 끝났고 이제 2심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이었습니다.

5·18 단체가 소송을 낸 건 2017년, 전두환 회고록 출간 직후였습니다.

허위 사실로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배상과 해당 부분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며 전 씨가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항소했고 2년 9개월 만인 오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1심 이후 2심이 열리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며 민사 재판부가 진행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형사재판 1심에선 사자명예훼손죄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5.18 단체와 전두환 씨 측이 다투는 쟁점은 뭡니까?

[기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두환 회고록의 주장을 검증해야 합니다.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최소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쟁점이 되는 회고록의 주요 주장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인데요.

오월 단체 측은 전 씨 회고록의 이런 주장이 5·18 관련한 여러 조사를 통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인 1명이 시민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주장도 반박 가능하다며 당시 계엄군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전두환 씨 측은 1심이 책 내용을 오해했다며 다른 계엄군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소송의 결과가 5·18왜곡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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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도 재개…재판 전망은?
    • 입력 2021-06-02 21:43:47
    • 수정2021-06-02 21:53:07
    뉴스 9
[앵커]

오늘(2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민사소송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전두환 씨가 출석했던 건 형사 재판이고,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거죠?

[기자]

네,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민사와 형사 재판 모두 1심은 끝났고 이제 2심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이었습니다.

5·18 단체가 소송을 낸 건 2017년, 전두환 회고록 출간 직후였습니다.

허위 사실로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배상과 해당 부분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며 전 씨가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항소했고 2년 9개월 만인 오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1심 이후 2심이 열리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며 민사 재판부가 진행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형사재판 1심에선 사자명예훼손죄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5.18 단체와 전두환 씨 측이 다투는 쟁점은 뭡니까?

[기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두환 회고록의 주장을 검증해야 합니다.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최소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쟁점이 되는 회고록의 주요 주장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인데요.

오월 단체 측은 전 씨 회고록의 이런 주장이 5·18 관련한 여러 조사를 통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인 1명이 시민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주장도 반박 가능하다며 당시 계엄군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전두환 씨 측은 1심이 책 내용을 오해했다며 다른 계엄군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소송의 결과가 5·18왜곡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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