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쏘나타 자동차세, 9억 집 재산세와 비슷…종부세 목소리 키우는 언론, 정상 아냐”

- 민주당, 종부세 낼 수 있는 2% 문제를 부동산 대책 핵심처럼 다루는 것 황당
-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 민주당, 강남 최상위권 세 부담을 부동산 대책 중심에 두는 것 현명하지 않아
- 잡코인, 9월24일 이전 거의 다 정리될 것...빨리 빠져 나와야
- 가상화폐, 이번 폭락 뒤 반등 모멘텀 없을 것
- 최저임금제, 중위임금 연동제로 바꾸는 게 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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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3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가상화폐의 저승사자, 김기식 소장님이십니다. 최저임금 얘기 하기 전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잡코인들. 잡코인들이라는 게 잡주 할 때의 잡이잖아요. 잡코인들의 상당 폐지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금법에 의해서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자산들의 거래소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ISMS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갖춰야 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하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받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돈세탁 방지 의무에 의해서 일정한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는 신고해야 될 의무 등등이 생기는 건데 소위 등록을 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제 불법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특히 가상화폐 시장에서 잡코인들이 이게 무슨 불법 행위들,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요청만 하면 실명 확인 계좌를 개설 안 해주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각에서는 60개라 그러고 일각에서는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불법화돼서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은행의 심사를 받아서 계좌를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잡코인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 폐지시키고 있는 상황에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6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10%도 안 되고 90%가 이른바 잡코인, 알트코인이라는 잡코인이고 그중에서 한 반쯤은 국제적으로 거래도 안 되는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9월 24일 이전에 아마 거의 다 정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이제 이 상황으로 계속 가든 아니면 거래소들이 소위 자기들이 불법화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폐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하는 순간 그 코인의 거래는 글로벌이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냥 0원이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가상화폐를 제가 무슨 저승사자여서가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 투자의 60% 이상이 2030 세대인데 이 2030 세대들에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서.

▷ 최경영 :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 김기식 : 네, 그래서 빨리 이른바 잡코인을 정리하셔라.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없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빨리 지금 미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최소한 잡코인을 버리고 그래도 실명계좌 등록한 거래소로 옮기셔라. 다만 추가 투자는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지금 내려놨으니까 다시 반등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초에 2천만 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400만 원으로 하락한 다음에 3년을 그 장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천만 원까지 간 게 올해 4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기 급등한 거지 꾸준히 상승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단기간에만 한 번 급등해서 돈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계속 오른 뒤에는 반드시 폭락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이 침체 국면이 계속 가는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폭락한 뒤에는 반등의 모멘텀이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등 이제 양적완화를 축소해가는 방향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갖고 있는 거 운영하신다면 실명계좌를 등록한 거래소에서의 잡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하셔라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최경영 :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려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1만 770원 이상을 지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지금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 최경영 : 딜레마죠.

▶ 김기식 :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2%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4년 평균 인상률이 7.9%인데 그렇게 된 게 첫 해에 16.4%, 두 번째 해에 10.9%를 했다가 너무 급격히 인상한다는 반발이 세지니까 그다음 해에 19년도에 결정할 때 2.9%로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역대 최저인 1.5% 거의 인상률이 급전직하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최소 5.5%를 인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균 인상률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이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운영의 어떤 주요 과제로 또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은 1만 원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만 원 지켜라. 이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8,720원인데요. 이걸 1만 원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민주노총도 알 거고요.

▷ 최경영 : 1,300원 이상 올려야 되는.

▶ 김기식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최저임금의 주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무슨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임금 지급의 부담은 곧바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한테 가니까 그분들한테 가뜩이나 어려운데 1,300원을 인상시킨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동의 받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7.4, 7.9 꼭 이쪽 정부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니 좀 리버럴 정부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 이것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유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자영업. 아까도 말씀드린 최저임금 대상자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재벌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늘 을과 을의 싸움처럼.

▷ 최경영 : 을과 을의 싸움이에요.

▶ 김기식 :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참에 아예 제도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해서 매년 얼마를 올릴 건지를 금액으로 결정하지 말고 아예 중위임금. 도시 근로자 중위임금의 몇%를 해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로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작년처럼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와서 임금이 안 오르면 최저임금도 동결되고 소위 남들이 오르면 최저임금도 같이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전반적 임금이 별로 많이 안 오르면 최저임금도 조금 오르고 정체되면 정체되는 이렇게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 생계비도 옛날에는 금액으로 결정을 하다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중위소득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까지를 대상자로 삼는 이런 소위 중위소득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는 건데 최저임금도 중위임금의 40%면 40% 내지는 중위임금의 50%면 50%라고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종부세, 양도소득세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도 최저임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인 밑의 계층,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이고 종부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과 관련된 세금 논란입니다.

▶ 김기식 : 저는 최근에 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만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겠다.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종부세, 양도세 문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지금 민심이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또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것처럼 광범위한 저항이 있는데. 저항과 반발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무능한 문제인데 과연 이게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불만이 터진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의 50%의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서민주택의 소위 강북에 빌라나 이런 데 몇 억짜리 집에 서민주택에 사는 분들이 집값이 폭등해서.

▷ 최경영 :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 김기식 :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앞으로 집을 살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이 분노로 연결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들이야말로 민주당의 지지층인데 이들에 대한 이것보다는 소위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2%밖에 안 되는 사람들 문제를 부동산 보완 대책의 핵심처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무적으로도 황당한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왜 맨 앞에 타이틀인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확 늘었다는데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과연 서울의 최상위 20만이 내는 종부세라는 게 얼마예요. 우리 지금 제가 한번 국세청 계산식으로 해보니까 2018년에 쏘나타2,000CC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로 대략 46만 원을 매년 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그거의 20배쯤 되는 가격으로 따지면 쏘나타라고 해봐야 한 3천만 원이니까 그거의 20배쯤 되는 6억짜리 집 30배쯤 되는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봐야 자동차세 수준의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재산세가.

▶ 김기식 : 종부세는 그거보다 좀 많죠. 그런데 한 15억짜리 집이다. 자동차의 몇십 배입니까? 50배가 넘는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금은 불과 몇백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 자동차세 기준으로 보면 1,500만 원 내야 하는데 300, 400만 원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이렇게 종부세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게 과연 이게 언론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냐.

▷ 최경영 : 아니, 무주택자와 그리고 전국 중위 가격을 생각하면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이. 그리고 무주택자가 여전히 절반 안팎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져야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의 조절 기능이라고 하면 그쪽에 훨씬 더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원래 자기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당헌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데 그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은 바로 무주택 서민이거나 소위 전월세 살고 있고 또 저가의 서민형 주택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분노와 좌절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강남의 최상위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중심에 놓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건 대선을 앞두고 또 정무적으로도 저는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도 전혀 현명하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그걸 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정책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드리겠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내 문제는 전혀 대책을 안 만들어주고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는데 그 종부세 내는 강남의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 문제만 갖고.

▷ 최경영 : 계속 언론에 나와요.

▶ 김기식 : 민주당이 계속 몇 달째 지금 그걸 갖고 논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가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그걸 마치 또 국민 전체인 양 포장을 하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 김기식 : 그래서 제가 늘 의심하잖아요. 우리 언론사에 있는 데스크들은 다 종부세 대상 집에 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그 수많은 부동산 이슈 중에서 유독 그렇게 종부세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양도세 중과 이야기도 합니다만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두 주택, 세 주택 가진 사람들 양도세 75% 세금 매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75% 세금 매기는 사람은 집을 세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서울 등 이게 투기조정지역에 있는 집만 세 채를 갖고 있을 때 해당되는 거니까.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 최경영 :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취자 2938님 “자동차세랑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소장님 눈물납니다.” 청취자 정득한 님 “김기식 소장님 가상화폐 상황에 대한 복습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