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피해 계층?…다시 돌아온 ‘추경의 시간’

여당이 던진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정부가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추경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제 기재부가 추경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관심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년 만에 다시 포함되느냐다.

■ 홍남기 "2차 추경 검토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하나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얘기를 먼저 꺼냈던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 시킨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 경제의 온기가 민생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직까진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란 말은 피해 계층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반기 내수대책이란 표현에서는 전 국민 지원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홍 부총리 발언을 선별 지원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도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재원은 추가 세수"…'전 국민 지원' 가능할까?

기재부는 추경 재원은 추가 세수로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 전망 때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282조 7천억 원으로 잡았다. 1분기에는 88조 5천억 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 원이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세수는 300조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가 285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300조 원이면 올해 전체 세수는 약 15조 원가량 느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기재부가 마련할 추경안은 20조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 돈으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로 지원금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 당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줬는데, 총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줄이면 거칠게 계산해서 5조 원이면 가능하다. 기재부가 이런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 전 국민 지원이면 '여름 휴가비' 될 수도

기재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추경안도 함께 공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경정 주요 내용에 담을 생각이라서 하경정 일정이랑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1차 추경까지 포함한 모두 5번의 추경에서 국회 제출 이후 통과까지 평균 17일이 걸렸다. 정부가 7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7말 8초'인 여름 휴가철에 맞춰 추경 집행이 가능하다. 만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여름 휴가비가 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