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위해 2차 수색 필요”
입력 2021.06.04 (15:17)
수정 2021.06.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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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안전법 제정 이후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형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 스텔라데이지호, 유조선을 화물선로 개조한 전 세계 52척 개조선 중 첫 침몰 사례
- 지금까지 침몰 원인 밝혀지지 않아... 1차 심해 수색, 정부의 경험과 의지 없어 실패
- 기재부, 2차 심해 수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위해 수색 필요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침몰 보험금 받고 이후에도 아무 제재 없이 영업 이익 성장
- 1차 수색 때 유해 발견됐지만 계약 사항에 없어 수습 못해... 인권위 진정,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아
- 제2의 억울한 죽음 막고 영업 이익만 몰두하는 해양업계의 관행 바꾸는데 정부와 국민분들의 관심 필요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금요 초대석
■ 방송시간 : 6월 4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오태훈 : 2017년이었습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 스텔라데이지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을 합니다. 침몰 당시 2명의 필리핀 선원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해서 22분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지난주, 지난달 5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을 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밝혀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허영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허영주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2017년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고 애달파하셨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됐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허영주 : 우선 선박안전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지난주에 이제 선고기일 때문에 판결이 나서 마감이 됐는데 선박 안전법 제정 이후에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번 2심 판결이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선박 안전법 이후에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세월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고 그것을 적용한 첫 의미 있는 판결이다.
▶ 허영주 : 맞습니다.
▷ 오태훈 : 판결 끝나고 나서 재판정을 나오시면서 법정을 나오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어떤 감정이었어요?
▶ 허영주 : 사실 그때 징역형이 선고될 거는 기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박 안전법 위반 항소심은 선박에 결함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거 때문에 검찰에 기소한 것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여태까지 선박 안전법 위반을 갖고 어떤 중한 어떤 판결 자체가 없었다.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저희는 사실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재판 선고 때 앉아 있는데 재판장께서 이 법의 취지와 또 이 법이 제정됐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 범죄는 중하다. 이렇게 판결문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희는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요. 저희가 선박 안전법 2심 선고가 나기까지 13번을 부산 법정에 갔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3번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김한중 대표든 가해자들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심정이었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이제 법정을 나오는데 제가 서있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오태훈 : 오랜 기간 싸우고 알리고 투쟁했는데 어떤 성과가 잘 나지를 않아서 막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감정이 울컥하셨나 봐요.
▶ 허영주 :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법정에 갈 때마다 회사의 대표가 경호원들과 같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법정 안에서 저희 가족들 주변을 에워싸요.
▷ 오태훈 : 왜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주변에 시민사회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죄인은 이 회사 대표인데 저희는 피해자이고 저희가 같이 가는 가족들은 나이도 많으신 부모님들 아니면 대부분 저희 누나들, 여자들 이런데 왜 저희가 피해자인 저희가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무섭고 또 원통하고 그런 심정이 사실 있었는데 그날 모든 그런 어떤 그동안의 고통이나 억압감 이런 게 많이 선고를 듣게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놓이면서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에 대해서 좀 아직 잊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 언제 구성이 됐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허영주 :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화물선입니다. 원래는 유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국제규정이 바뀌면서 2008년에서 2009년 이 사이에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대한민국에 30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침몰 참사가 난 이후에야 그렇게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알게 됐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유조선으로 제작된 배가 유조선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그거를 화물선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을 한 거네요?
▶ 허영주 :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개조했던 곳이 중국의 조선소였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조선 강국이잖아요.
▷ 오태훈 : 그럼요.
▶ 허영주 : 그런데 한국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 비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개조하게 됐고 그 개조하고 나서 한 7, 8년 운항하다가 지금 개조선 중에서 처음 침몰된 건이 스텔라데이지호였습니다.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됐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또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인항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모든 대중의 관심이 대선과 또 인양된 세월호 건이었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는 좀 상대적으로 한 번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는 거의 묻히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저희가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했었어요. 외교부가 저희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보통 주무부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재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무부처고 저희가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할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과 또 그 가족들께서 안산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며칠 동안 함께 노숙을 거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족들 몇 명만 모여서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대책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경근 집장님께서 저희 시민사회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주셨고.
▷ 오태훈 :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도움을 주셨군요.
▶ 허영주 : 네, 저희가 노숙할 때도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께서 뭐 이렇게 두툼한 그래도 뭔가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도 가져오셨어요.
▷ 오태훈 :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 허영주 : 네,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맨바닥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침몰 참사 4개월 만에 구성이 됐고 현재는 저희 실종자 가족인 저와 또 4.16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신 박승렬 대표님이 같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대책위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허영주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맡게 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는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의 큰누나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실종자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도 가족들 대표가 있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5년째잖아요. 많은 가족들께서 또 각자의 삶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때 2017년에 세월호가족협의회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인지. 왜냐하면 진실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또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 오태훈 : 그러면 앞서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개조했고 그런 배가 전 세계에 여러 척이 더 돌아다니고 있는데.
▶ 허영주 : 전 세계에 총 52척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중에 스텔라데이지호가 첫 침몰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 허영주 : 네.
▷ 오태훈 : 그러면 그 침몰 원인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밝혀졌습니까?
▶ 허영주 : 전혀 지금까지는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도 운항하고 있는 개조선들이 위험한지 부분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조선은 운항을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판단이 난다면 금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러면 금지해야겠죠.
▶ 허영주 : 아니면 뭐 개조선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렇죠.
▶ 허영주 :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해 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많은 여기저기 조언도 듣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 오태훈 : 심해 수색하셨고 그때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 허영주 : 네, 대부분 분들께서 심해 수색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잘 나왔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1차 심해 수색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사실 많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어떤 해상 사고에 있어서 심해 수색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또 하려고 의지도 없었고요.
▷ 오태훈 : 그동안은 그랬고.
▶ 허영주 : 왜냐하면 선례가 없었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었으면 좀 더 해외의 선례나 이런 걸 좀 많이 정보를 취득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인 심해 수색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1차 심해 수색이 실패했다.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해야 한다. 또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했을 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유해도 수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안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 허영주 : 지금 국회에서 공청회를 벌써 이 관계된 내용을 3번 했고요. 국회 공청회 결과는 당연히 심해 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있었고 작년에도 상임위나 또 예결위 통해서 이 심해 수색 비용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기재부에서?
▶ 허영주 : 네, 네.
▷ 오태훈 : 예산상의 이유로?
▶ 허영주 :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 11월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차관님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적은 없었는데 아예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은 민간 선사의 책임이다.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1차 심해 수색 예비비 53억 원을 이미 지원한 적도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민간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문제인데 정부가 또 나서게 되면 향후에 그 유사한 민간 회사의 사안을 정부가 계속 나서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 오태훈 : 그 공식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 허영주 : 지금 스텔라데이지호 건이 단순하게 배가 한 척 침몰되고 22명이 그냥 실종된 상태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해상에서의 어떤 이런 사고는 계속 재발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싸움을 지금 5년째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같은 동조 활동을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또 많은 시민들께서 안전에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침몰 원인을 규명한다는 건 단순하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의 사고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
▷ 오태훈 :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 허영주 :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당연히 국가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 가족들과 대책위원회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만이라도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끔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 온 거예요?
▶ 허영주 : 회사는 사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된 이후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해서 44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오태훈 : 돈을 더 받았다고요?
▶ 허영주 : 네, 이게 이제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침몰된 것에 대해서 화주, 화주가 철강석이니까 철강석을 준 화주일 거 아니에요. 화주나 아니면 선박의 선박회사나 이런 쪽은 손해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 오태훈 : 배가 침몰했는데 손해가 하나도 없다,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 허영주 : 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보험금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을 해서 작년 2020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안전법 위반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공판이 아니거든요.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재판을 받거나 이런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나 또 이쪽에서는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영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때 사고로 인해. 사고가 아니죠. 침몰이죠. 그 침몰 때문에 실종된 22분 그분들은 아직도 실종 상태인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고맙게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나왔잖아요. 제 남동생도 강원도 춘천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동생이 지금 뭐 사망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권리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 오태훈 : 아, 그러시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희가 1차 심해 수색이 실시됐지만 그 침몰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또 그때 유해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유해도 그냥 차가운 바닷속에 남겨 놓은 채 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심해 수색을 통해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거기에 유해가 있구나 확인된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심해 수색의 목적은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유해가 발견됐어요.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저는 그 생사 확인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외교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와 심해수색 계약을 할 때 유해 수습 조항을 계약사항에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오태훈 : 그게 무슨 말인가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가지만.
▷ 오태훈 :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봤고 확인됐고 거기에 유해가 있으면 수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허영주 : 충분한 기술도 있었고 당연히 저희는 유해 수습을 위해서 당연히 그 조치를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해 수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유해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일 것이다 저는 사실 확신하고 있는데 그 유해가 뼈조각도 있고 또 주황색 옷도 있어요. 그 주황색 옷은 뭐냐 하면 선원들이 탈출할 때 입었던 옷이 주황색 방수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옷과 뼈가 선명하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을 해서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은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희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어떤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2차 심해 수색을 해서 빨리 그 유해를 수습을 해서 오고 또 원인도 규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15개월 됐는데 인권위도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법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여쭤볼게요. 카티주 님이나 5225님께서 “목소리와 떨림에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 게 느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윤아 님 “선사와 선주의 기고만장, 오만방자한 법 의식 수준 결여에 대해서 반드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919님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있는 가족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헤아려 정부에서 명확한 해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 님 “아직도 그런 상황이었군요. 말씀 들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원인 규명 관련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 허영주 :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매일 12시에서 2시까지 피켓을 들고 있는 칠순이 넘은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엄마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를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께서 물론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반드시 대통령 임기를 기간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실시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유해는 영원히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님께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긴 시간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운다고 해도 사실 제 동생 재용이가 살아서 저희 곁에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2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더 이상 저희와 같은 고통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안전은 전부 뒷전이고 영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해양 업계의 관행과 악습을 바꾸는 데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시간이 많이 지났던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한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을 받으셨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생 분이 드럼 치는 거 좋아했다고 이 곡 고르셨다고 해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 들으면서 시사본부 초대석 허영우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영주 : 감사합니다.
- 스텔라데이지호, 유조선을 화물선로 개조한 전 세계 52척 개조선 중 첫 침몰 사례
- 지금까지 침몰 원인 밝혀지지 않아... 1차 심해 수색, 정부의 경험과 의지 없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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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수색 때 유해 발견됐지만 계약 사항에 없어 수습 못해... 인권위 진정,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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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금요 초대석
■ 방송시간 : 6월 4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오태훈 : 2017년이었습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 스텔라데이지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을 합니다. 침몰 당시 2명의 필리핀 선원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해서 22분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지난주, 지난달 5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을 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밝혀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허영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허영주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2017년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고 애달파하셨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됐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허영주 : 우선 선박안전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지난주에 이제 선고기일 때문에 판결이 나서 마감이 됐는데 선박 안전법 제정 이후에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번 2심 판결이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선박 안전법 이후에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세월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고 그것을 적용한 첫 의미 있는 판결이다.
▶ 허영주 : 맞습니다.
▷ 오태훈 : 판결 끝나고 나서 재판정을 나오시면서 법정을 나오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어떤 감정이었어요?
▶ 허영주 : 사실 그때 징역형이 선고될 거는 기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박 안전법 위반 항소심은 선박에 결함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거 때문에 검찰에 기소한 것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여태까지 선박 안전법 위반을 갖고 어떤 중한 어떤 판결 자체가 없었다.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저희는 사실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재판 선고 때 앉아 있는데 재판장께서 이 법의 취지와 또 이 법이 제정됐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 범죄는 중하다. 이렇게 판결문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희는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요. 저희가 선박 안전법 2심 선고가 나기까지 13번을 부산 법정에 갔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3번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김한중 대표든 가해자들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심정이었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이제 법정을 나오는데 제가 서있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오태훈 : 오랜 기간 싸우고 알리고 투쟁했는데 어떤 성과가 잘 나지를 않아서 막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감정이 울컥하셨나 봐요.
▶ 허영주 :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법정에 갈 때마다 회사의 대표가 경호원들과 같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법정 안에서 저희 가족들 주변을 에워싸요.
▷ 오태훈 : 왜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주변에 시민사회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죄인은 이 회사 대표인데 저희는 피해자이고 저희가 같이 가는 가족들은 나이도 많으신 부모님들 아니면 대부분 저희 누나들, 여자들 이런데 왜 저희가 피해자인 저희가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무섭고 또 원통하고 그런 심정이 사실 있었는데 그날 모든 그런 어떤 그동안의 고통이나 억압감 이런 게 많이 선고를 듣게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놓이면서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에 대해서 좀 아직 잊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 언제 구성이 됐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허영주 :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화물선입니다. 원래는 유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국제규정이 바뀌면서 2008년에서 2009년 이 사이에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대한민국에 30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침몰 참사가 난 이후에야 그렇게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알게 됐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유조선으로 제작된 배가 유조선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그거를 화물선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을 한 거네요?
▶ 허영주 :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개조했던 곳이 중국의 조선소였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조선 강국이잖아요.
▷ 오태훈 : 그럼요.
▶ 허영주 : 그런데 한국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 비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개조하게 됐고 그 개조하고 나서 한 7, 8년 운항하다가 지금 개조선 중에서 처음 침몰된 건이 스텔라데이지호였습니다.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됐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또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인항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모든 대중의 관심이 대선과 또 인양된 세월호 건이었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는 좀 상대적으로 한 번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는 거의 묻히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저희가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했었어요. 외교부가 저희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보통 주무부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재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무부처고 저희가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할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과 또 그 가족들께서 안산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며칠 동안 함께 노숙을 거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족들 몇 명만 모여서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대책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경근 집장님께서 저희 시민사회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주셨고.
▷ 오태훈 :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도움을 주셨군요.
▶ 허영주 : 네, 저희가 노숙할 때도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께서 뭐 이렇게 두툼한 그래도 뭔가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도 가져오셨어요.
▷ 오태훈 :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 허영주 : 네,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맨바닥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침몰 참사 4개월 만에 구성이 됐고 현재는 저희 실종자 가족인 저와 또 4.16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신 박승렬 대표님이 같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대책위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허영주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맡게 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는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의 큰누나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실종자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도 가족들 대표가 있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5년째잖아요. 많은 가족들께서 또 각자의 삶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때 2017년에 세월호가족협의회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인지. 왜냐하면 진실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또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 오태훈 : 그러면 앞서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개조했고 그런 배가 전 세계에 여러 척이 더 돌아다니고 있는데.
▶ 허영주 : 전 세계에 총 52척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중에 스텔라데이지호가 첫 침몰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 허영주 : 네.
▷ 오태훈 : 그러면 그 침몰 원인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밝혀졌습니까?
▶ 허영주 : 전혀 지금까지는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도 운항하고 있는 개조선들이 위험한지 부분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조선은 운항을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판단이 난다면 금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러면 금지해야겠죠.
▶ 허영주 : 아니면 뭐 개조선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렇죠.
▶ 허영주 :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해 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많은 여기저기 조언도 듣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 오태훈 : 심해 수색하셨고 그때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 허영주 : 네, 대부분 분들께서 심해 수색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잘 나왔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1차 심해 수색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사실 많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어떤 해상 사고에 있어서 심해 수색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또 하려고 의지도 없었고요.
▷ 오태훈 : 그동안은 그랬고.
▶ 허영주 : 왜냐하면 선례가 없었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었으면 좀 더 해외의 선례나 이런 걸 좀 많이 정보를 취득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인 심해 수색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1차 심해 수색이 실패했다.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해야 한다. 또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했을 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유해도 수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안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 허영주 : 지금 국회에서 공청회를 벌써 이 관계된 내용을 3번 했고요. 국회 공청회 결과는 당연히 심해 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있었고 작년에도 상임위나 또 예결위 통해서 이 심해 수색 비용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기재부에서?
▶ 허영주 : 네, 네.
▷ 오태훈 : 예산상의 이유로?
▶ 허영주 :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 11월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차관님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적은 없었는데 아예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은 민간 선사의 책임이다.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1차 심해 수색 예비비 53억 원을 이미 지원한 적도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민간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문제인데 정부가 또 나서게 되면 향후에 그 유사한 민간 회사의 사안을 정부가 계속 나서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 오태훈 : 그 공식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 허영주 : 지금 스텔라데이지호 건이 단순하게 배가 한 척 침몰되고 22명이 그냥 실종된 상태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해상에서의 어떤 이런 사고는 계속 재발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싸움을 지금 5년째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같은 동조 활동을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또 많은 시민들께서 안전에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침몰 원인을 규명한다는 건 단순하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의 사고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
▷ 오태훈 :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 허영주 :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당연히 국가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 가족들과 대책위원회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만이라도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끔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 온 거예요?
▶ 허영주 : 회사는 사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된 이후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해서 44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오태훈 : 돈을 더 받았다고요?
▶ 허영주 : 네, 이게 이제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침몰된 것에 대해서 화주, 화주가 철강석이니까 철강석을 준 화주일 거 아니에요. 화주나 아니면 선박의 선박회사나 이런 쪽은 손해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 오태훈 : 배가 침몰했는데 손해가 하나도 없다,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 허영주 : 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보험금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을 해서 작년 2020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안전법 위반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공판이 아니거든요.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재판을 받거나 이런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나 또 이쪽에서는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영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때 사고로 인해. 사고가 아니죠. 침몰이죠. 그 침몰 때문에 실종된 22분 그분들은 아직도 실종 상태인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고맙게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나왔잖아요. 제 남동생도 강원도 춘천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동생이 지금 뭐 사망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권리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 오태훈 : 아, 그러시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희가 1차 심해 수색이 실시됐지만 그 침몰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또 그때 유해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유해도 그냥 차가운 바닷속에 남겨 놓은 채 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심해 수색을 통해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거기에 유해가 있구나 확인된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심해 수색의 목적은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유해가 발견됐어요.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저는 그 생사 확인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외교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와 심해수색 계약을 할 때 유해 수습 조항을 계약사항에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오태훈 : 그게 무슨 말인가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가지만.
▷ 오태훈 :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봤고 확인됐고 거기에 유해가 있으면 수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허영주 : 충분한 기술도 있었고 당연히 저희는 유해 수습을 위해서 당연히 그 조치를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해 수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유해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일 것이다 저는 사실 확신하고 있는데 그 유해가 뼈조각도 있고 또 주황색 옷도 있어요. 그 주황색 옷은 뭐냐 하면 선원들이 탈출할 때 입었던 옷이 주황색 방수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옷과 뼈가 선명하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을 해서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은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희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어떤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2차 심해 수색을 해서 빨리 그 유해를 수습을 해서 오고 또 원인도 규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15개월 됐는데 인권위도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법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여쭤볼게요. 카티주 님이나 5225님께서 “목소리와 떨림에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 게 느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윤아 님 “선사와 선주의 기고만장, 오만방자한 법 의식 수준 결여에 대해서 반드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919님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있는 가족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헤아려 정부에서 명확한 해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 님 “아직도 그런 상황이었군요. 말씀 들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원인 규명 관련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 허영주 :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매일 12시에서 2시까지 피켓을 들고 있는 칠순이 넘은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엄마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를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께서 물론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반드시 대통령 임기를 기간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실시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유해는 영원히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님께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긴 시간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운다고 해도 사실 제 동생 재용이가 살아서 저희 곁에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2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더 이상 저희와 같은 고통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안전은 전부 뒷전이고 영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해양 업계의 관행과 악습을 바꾸는 데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시간이 많이 지났던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한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을 받으셨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생 분이 드럼 치는 거 좋아했다고 이 곡 고르셨다고 해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 들으면서 시사본부 초대석 허영우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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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위해 2차 수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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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4 15:17:38
- 수정2021-06-04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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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안전법 제정 이후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형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 스텔라데이지호, 유조선을 화물선로 개조한 전 세계 52척 개조선 중 첫 침몰 사례
- 지금까지 침몰 원인 밝혀지지 않아... 1차 심해 수색, 정부의 경험과 의지 없어 실패
- 기재부, 2차 심해 수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위해 수색 필요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침몰 보험금 받고 이후에도 아무 제재 없이 영업 이익 성장
- 1차 수색 때 유해 발견됐지만 계약 사항에 없어 수습 못해... 인권위 진정,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아
- 제2의 억울한 죽음 막고 영업 이익만 몰두하는 해양업계의 관행 바꾸는데 정부와 국민분들의 관심 필요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금요 초대석
■ 방송시간 : 6월 4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오태훈 : 2017년이었습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 스텔라데이지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을 합니다. 침몰 당시 2명의 필리핀 선원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해서 22분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지난주, 지난달 5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을 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밝혀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허영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허영주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2017년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고 애달파하셨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됐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허영주 : 우선 선박안전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지난주에 이제 선고기일 때문에 판결이 나서 마감이 됐는데 선박 안전법 제정 이후에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번 2심 판결이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선박 안전법 이후에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세월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고 그것을 적용한 첫 의미 있는 판결이다.
▶ 허영주 : 맞습니다.
▷ 오태훈 : 판결 끝나고 나서 재판정을 나오시면서 법정을 나오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어떤 감정이었어요?
▶ 허영주 : 사실 그때 징역형이 선고될 거는 기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박 안전법 위반 항소심은 선박에 결함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거 때문에 검찰에 기소한 것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여태까지 선박 안전법 위반을 갖고 어떤 중한 어떤 판결 자체가 없었다.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저희는 사실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재판 선고 때 앉아 있는데 재판장께서 이 법의 취지와 또 이 법이 제정됐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 범죄는 중하다. 이렇게 판결문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희는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요. 저희가 선박 안전법 2심 선고가 나기까지 13번을 부산 법정에 갔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3번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김한중 대표든 가해자들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심정이었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이제 법정을 나오는데 제가 서있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오태훈 : 오랜 기간 싸우고 알리고 투쟁했는데 어떤 성과가 잘 나지를 않아서 막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감정이 울컥하셨나 봐요.
▶ 허영주 :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법정에 갈 때마다 회사의 대표가 경호원들과 같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법정 안에서 저희 가족들 주변을 에워싸요.
▷ 오태훈 : 왜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주변에 시민사회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죄인은 이 회사 대표인데 저희는 피해자이고 저희가 같이 가는 가족들은 나이도 많으신 부모님들 아니면 대부분 저희 누나들, 여자들 이런데 왜 저희가 피해자인 저희가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무섭고 또 원통하고 그런 심정이 사실 있었는데 그날 모든 그런 어떤 그동안의 고통이나 억압감 이런 게 많이 선고를 듣게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놓이면서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에 대해서 좀 아직 잊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 언제 구성이 됐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허영주 :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화물선입니다. 원래는 유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국제규정이 바뀌면서 2008년에서 2009년 이 사이에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대한민국에 30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침몰 참사가 난 이후에야 그렇게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알게 됐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유조선으로 제작된 배가 유조선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그거를 화물선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을 한 거네요?
▶ 허영주 :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개조했던 곳이 중국의 조선소였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조선 강국이잖아요.
▷ 오태훈 : 그럼요.
▶ 허영주 : 그런데 한국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 비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개조하게 됐고 그 개조하고 나서 한 7, 8년 운항하다가 지금 개조선 중에서 처음 침몰된 건이 스텔라데이지호였습니다.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됐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또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인항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모든 대중의 관심이 대선과 또 인양된 세월호 건이었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는 좀 상대적으로 한 번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는 거의 묻히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저희가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했었어요. 외교부가 저희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보통 주무부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재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무부처고 저희가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할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과 또 그 가족들께서 안산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며칠 동안 함께 노숙을 거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족들 몇 명만 모여서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대책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경근 집장님께서 저희 시민사회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주셨고.
▷ 오태훈 :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도움을 주셨군요.
▶ 허영주 : 네, 저희가 노숙할 때도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께서 뭐 이렇게 두툼한 그래도 뭔가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도 가져오셨어요.
▷ 오태훈 :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 허영주 : 네,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맨바닥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침몰 참사 4개월 만에 구성이 됐고 현재는 저희 실종자 가족인 저와 또 4.16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신 박승렬 대표님이 같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대책위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허영주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맡게 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는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의 큰누나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실종자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도 가족들 대표가 있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5년째잖아요. 많은 가족들께서 또 각자의 삶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때 2017년에 세월호가족협의회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인지. 왜냐하면 진실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또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 오태훈 : 그러면 앞서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개조했고 그런 배가 전 세계에 여러 척이 더 돌아다니고 있는데.
▶ 허영주 : 전 세계에 총 52척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중에 스텔라데이지호가 첫 침몰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 허영주 : 네.
▷ 오태훈 : 그러면 그 침몰 원인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밝혀졌습니까?
▶ 허영주 : 전혀 지금까지는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도 운항하고 있는 개조선들이 위험한지 부분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조선은 운항을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판단이 난다면 금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러면 금지해야겠죠.
▶ 허영주 : 아니면 뭐 개조선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렇죠.
▶ 허영주 :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해 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많은 여기저기 조언도 듣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 오태훈 : 심해 수색하셨고 그때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 허영주 : 네, 대부분 분들께서 심해 수색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잘 나왔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1차 심해 수색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사실 많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어떤 해상 사고에 있어서 심해 수색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또 하려고 의지도 없었고요.
▷ 오태훈 : 그동안은 그랬고.
▶ 허영주 : 왜냐하면 선례가 없었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었으면 좀 더 해외의 선례나 이런 걸 좀 많이 정보를 취득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인 심해 수색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1차 심해 수색이 실패했다.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해야 한다. 또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했을 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유해도 수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안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 허영주 : 지금 국회에서 공청회를 벌써 이 관계된 내용을 3번 했고요. 국회 공청회 결과는 당연히 심해 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있었고 작년에도 상임위나 또 예결위 통해서 이 심해 수색 비용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기재부에서?
▶ 허영주 : 네, 네.
▷ 오태훈 : 예산상의 이유로?
▶ 허영주 :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 11월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차관님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적은 없었는데 아예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은 민간 선사의 책임이다.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1차 심해 수색 예비비 53억 원을 이미 지원한 적도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민간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문제인데 정부가 또 나서게 되면 향후에 그 유사한 민간 회사의 사안을 정부가 계속 나서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 오태훈 : 그 공식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 허영주 : 지금 스텔라데이지호 건이 단순하게 배가 한 척 침몰되고 22명이 그냥 실종된 상태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해상에서의 어떤 이런 사고는 계속 재발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싸움을 지금 5년째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같은 동조 활동을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또 많은 시민들께서 안전에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침몰 원인을 규명한다는 건 단순하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의 사고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
▷ 오태훈 :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 허영주 :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당연히 국가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 가족들과 대책위원회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만이라도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끔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 온 거예요?
▶ 허영주 : 회사는 사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된 이후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해서 44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오태훈 : 돈을 더 받았다고요?
▶ 허영주 : 네, 이게 이제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침몰된 것에 대해서 화주, 화주가 철강석이니까 철강석을 준 화주일 거 아니에요. 화주나 아니면 선박의 선박회사나 이런 쪽은 손해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 오태훈 : 배가 침몰했는데 손해가 하나도 없다,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 허영주 : 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보험금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을 해서 작년 2020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안전법 위반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공판이 아니거든요.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재판을 받거나 이런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나 또 이쪽에서는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영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때 사고로 인해. 사고가 아니죠. 침몰이죠. 그 침몰 때문에 실종된 22분 그분들은 아직도 실종 상태인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고맙게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나왔잖아요. 제 남동생도 강원도 춘천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동생이 지금 뭐 사망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권리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 오태훈 : 아, 그러시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희가 1차 심해 수색이 실시됐지만 그 침몰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또 그때 유해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유해도 그냥 차가운 바닷속에 남겨 놓은 채 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심해 수색을 통해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거기에 유해가 있구나 확인된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심해 수색의 목적은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유해가 발견됐어요.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저는 그 생사 확인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외교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와 심해수색 계약을 할 때 유해 수습 조항을 계약사항에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오태훈 : 그게 무슨 말인가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가지만.
▷ 오태훈 :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봤고 확인됐고 거기에 유해가 있으면 수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허영주 : 충분한 기술도 있었고 당연히 저희는 유해 수습을 위해서 당연히 그 조치를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해 수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유해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일 것이다 저는 사실 확신하고 있는데 그 유해가 뼈조각도 있고 또 주황색 옷도 있어요. 그 주황색 옷은 뭐냐 하면 선원들이 탈출할 때 입었던 옷이 주황색 방수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옷과 뼈가 선명하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을 해서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은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희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어떤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2차 심해 수색을 해서 빨리 그 유해를 수습을 해서 오고 또 원인도 규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15개월 됐는데 인권위도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법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여쭤볼게요. 카티주 님이나 5225님께서 “목소리와 떨림에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 게 느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윤아 님 “선사와 선주의 기고만장, 오만방자한 법 의식 수준 결여에 대해서 반드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919님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있는 가족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헤아려 정부에서 명확한 해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 님 “아직도 그런 상황이었군요. 말씀 들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원인 규명 관련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 허영주 :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매일 12시에서 2시까지 피켓을 들고 있는 칠순이 넘은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엄마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를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께서 물론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반드시 대통령 임기를 기간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실시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유해는 영원히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님께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긴 시간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운다고 해도 사실 제 동생 재용이가 살아서 저희 곁에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2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더 이상 저희와 같은 고통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안전은 전부 뒷전이고 영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해양 업계의 관행과 악습을 바꾸는 데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시간이 많이 지났던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한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을 받으셨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생 분이 드럼 치는 거 좋아했다고 이 곡 고르셨다고 해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 들으면서 시사본부 초대석 허영우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영주 : 감사합니다.
- 스텔라데이지호, 유조선을 화물선로 개조한 전 세계 52척 개조선 중 첫 침몰 사례
- 지금까지 침몰 원인 밝혀지지 않아... 1차 심해 수색, 정부의 경험과 의지 없어 실패
- 기재부, 2차 심해 수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위해 수색 필요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침몰 보험금 받고 이후에도 아무 제재 없이 영업 이익 성장
- 1차 수색 때 유해 발견됐지만 계약 사항에 없어 수습 못해... 인권위 진정,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아
- 제2의 억울한 죽음 막고 영업 이익만 몰두하는 해양업계의 관행 바꾸는데 정부와 국민분들의 관심 필요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금요 초대석
■ 방송시간 : 6월 4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오태훈 : 2017년이었습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 스텔라데이지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을 합니다. 침몰 당시 2명의 필리핀 선원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해서 22분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지난주, 지난달 5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을 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밝혀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허영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허영주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2017년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고 애달파하셨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됐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허영주 : 우선 선박안전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지난주에 이제 선고기일 때문에 판결이 나서 마감이 됐는데 선박 안전법 제정 이후에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번 2심 판결이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선박 안전법 이후에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세월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고 그것을 적용한 첫 의미 있는 판결이다.
▶ 허영주 : 맞습니다.
▷ 오태훈 : 판결 끝나고 나서 재판정을 나오시면서 법정을 나오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어떤 감정이었어요?
▶ 허영주 : 사실 그때 징역형이 선고될 거는 기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박 안전법 위반 항소심은 선박에 결함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거 때문에 검찰에 기소한 것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여태까지 선박 안전법 위반을 갖고 어떤 중한 어떤 판결 자체가 없었다.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저희는 사실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재판 선고 때 앉아 있는데 재판장께서 이 법의 취지와 또 이 법이 제정됐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 범죄는 중하다. 이렇게 판결문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희는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요. 저희가 선박 안전법 2심 선고가 나기까지 13번을 부산 법정에 갔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3번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김한중 대표든 가해자들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심정이었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이제 법정을 나오는데 제가 서있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오태훈 : 오랜 기간 싸우고 알리고 투쟁했는데 어떤 성과가 잘 나지를 않아서 막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감정이 울컥하셨나 봐요.
▶ 허영주 :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법정에 갈 때마다 회사의 대표가 경호원들과 같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법정 안에서 저희 가족들 주변을 에워싸요.
▷ 오태훈 : 왜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주변에 시민사회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죄인은 이 회사 대표인데 저희는 피해자이고 저희가 같이 가는 가족들은 나이도 많으신 부모님들 아니면 대부분 저희 누나들, 여자들 이런데 왜 저희가 피해자인 저희가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무섭고 또 원통하고 그런 심정이 사실 있었는데 그날 모든 그런 어떤 그동안의 고통이나 억압감 이런 게 많이 선고를 듣게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놓이면서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에 대해서 좀 아직 잊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 언제 구성이 됐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허영주 :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화물선입니다. 원래는 유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국제규정이 바뀌면서 2008년에서 2009년 이 사이에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대한민국에 30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침몰 참사가 난 이후에야 그렇게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알게 됐는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유조선으로 제작된 배가 유조선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그거를 화물선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을 한 거네요?
▶ 허영주 :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개조했던 곳이 중국의 조선소였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조선 강국이잖아요.
▷ 오태훈 : 그럼요.
▶ 허영주 : 그런데 한국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 비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개조하게 됐고 그 개조하고 나서 한 7, 8년 운항하다가 지금 개조선 중에서 처음 침몰된 건이 스텔라데이지호였습니다.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됐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또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인항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모든 대중의 관심이 대선과 또 인양된 세월호 건이었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는 좀 상대적으로 한 번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는 거의 묻히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저희가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했었어요. 외교부가 저희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보통 주무부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재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무부처고 저희가 외교부 앞에서 노숙을 할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과 또 그 가족들께서 안산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며칠 동안 함께 노숙을 거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족들 몇 명만 모여서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대책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경근 집장님께서 저희 시민사회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주셨고.
▷ 오태훈 :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도움을 주셨군요.
▶ 허영주 : 네, 저희가 노숙할 때도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께서 뭐 이렇게 두툼한 그래도 뭔가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도 가져오셨어요.
▷ 오태훈 :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 허영주 : 네,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맨바닥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침몰 참사 4개월 만에 구성이 됐고 현재는 저희 실종자 가족인 저와 또 4.16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신 박승렬 대표님이 같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대책위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허영주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맡게 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는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의 큰누나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실종자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도 가족들 대표가 있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5년째잖아요. 많은 가족들께서 또 각자의 삶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때 2017년에 세월호가족협의회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인지. 왜냐하면 진실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또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 오태훈 : 그러면 앞서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개조했고 그런 배가 전 세계에 여러 척이 더 돌아다니고 있는데.
▶ 허영주 : 전 세계에 총 52척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중에 스텔라데이지호가 첫 침몰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 허영주 : 네.
▷ 오태훈 : 그러면 그 침몰 원인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밝혀졌습니까?
▶ 허영주 : 전혀 지금까지는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도 운항하고 있는 개조선들이 위험한지 부분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조선은 운항을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판단이 난다면 금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러면 금지해야겠죠.
▶ 허영주 : 아니면 뭐 개조선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그렇죠.
▶ 허영주 :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해 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많은 여기저기 조언도 듣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 오태훈 : 심해 수색하셨고 그때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 허영주 : 네, 대부분 분들께서 심해 수색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잘 나왔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1차 심해 수색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사실 많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어떤 해상 사고에 있어서 심해 수색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또 하려고 의지도 없었고요.
▷ 오태훈 : 그동안은 그랬고.
▶ 허영주 : 왜냐하면 선례가 없었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었으면 좀 더 해외의 선례나 이런 걸 좀 많이 정보를 취득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인 심해 수색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1차 심해 수색이 실패했다.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해야 한다. 또 2차 심해 수색을 추진했을 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유해도 수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안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 허영주 : 지금 국회에서 공청회를 벌써 이 관계된 내용을 3번 했고요. 국회 공청회 결과는 당연히 심해 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있었고 작년에도 상임위나 또 예결위 통해서 이 심해 수색 비용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기재부에서?
▶ 허영주 : 네, 네.
▷ 오태훈 : 예산상의 이유로?
▶ 허영주 :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 11월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차관님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적은 없었는데 아예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은 민간 선사의 책임이다.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1차 심해 수색 예비비 53억 원을 이미 지원한 적도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민간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문제인데 정부가 또 나서게 되면 향후에 그 유사한 민간 회사의 사안을 정부가 계속 나서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 오태훈 : 그 공식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 허영주 : 지금 스텔라데이지호 건이 단순하게 배가 한 척 침몰되고 22명이 그냥 실종된 상태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해상에서의 어떤 이런 사고는 계속 재발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싸움을 지금 5년째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같은 동조 활동을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또 많은 시민들께서 안전에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침몰 원인을 규명한다는 건 단순하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의 사고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
▷ 오태훈 :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 허영주 :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당연히 국가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 가족들과 대책위원회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만이라도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끔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 온 거예요?
▶ 허영주 : 회사는 사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된 이후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해서 44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오태훈 : 돈을 더 받았다고요?
▶ 허영주 : 네, 이게 이제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침몰된 것에 대해서 화주, 화주가 철강석이니까 철강석을 준 화주일 거 아니에요. 화주나 아니면 선박의 선박회사나 이런 쪽은 손해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 오태훈 : 배가 침몰했는데 손해가 하나도 없다,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 허영주 : 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보험금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을 해서 작년 2020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안전법 위반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한 공판이 아니거든요.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재판을 받거나 이런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나 또 이쪽에서는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영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때 사고로 인해. 사고가 아니죠. 침몰이죠. 그 침몰 때문에 실종된 22분 그분들은 아직도 실종 상태인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고맙게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나왔잖아요. 제 남동생도 강원도 춘천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동생이 지금 뭐 사망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권리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 오태훈 : 아, 그러시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 허영주 : 저희가 1차 심해 수색이 실시됐지만 그 침몰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또 그때 유해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유해도 그냥 차가운 바닷속에 남겨 놓은 채 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심해 수색을 통해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거기에 유해가 있구나 확인된 거예요?
▶ 허영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심해 수색의 목적은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실종 선원의 생사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유해가 발견됐어요.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저는 그 생사 확인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외교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업체와 심해수색 계약을 할 때 유해 수습 조항을 계약사항에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오태훈 : 그게 무슨 말인가요?
▶ 허영주 :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가지만.
▷ 오태훈 :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봤고 확인됐고 거기에 유해가 있으면 수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허영주 : 충분한 기술도 있었고 당연히 저희는 유해 수습을 위해서 당연히 그 조치를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해 수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유해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일 것이다 저는 사실 확신하고 있는데 그 유해가 뼈조각도 있고 또 주황색 옷도 있어요. 그 주황색 옷은 뭐냐 하면 선원들이 탈출할 때 입었던 옷이 주황색 방수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옷과 뼈가 선명하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을 해서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은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희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어떤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2차 심해 수색을 해서 빨리 그 유해를 수습을 해서 오고 또 원인도 규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15개월 됐는데 인권위도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법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여쭤볼게요. 카티주 님이나 5225님께서 “목소리와 떨림에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 게 느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윤아 님 “선사와 선주의 기고만장, 오만방자한 법 의식 수준 결여에 대해서 반드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919님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있는 가족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헤아려 정부에서 명확한 해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 님 “아직도 그런 상황이었군요. 말씀 들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원인 규명 관련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 허영주 :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매일 12시에서 2시까지 피켓을 들고 있는 칠순이 넘은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엄마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를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께서 물론 스텔라데이지호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반드시 대통령 임기를 기간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실시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유해는 영원히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님께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긴 시간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운다고 해도 사실 제 동생 재용이가 살아서 저희 곁에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2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더 이상 저희와 같은 고통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안전은 전부 뒷전이고 영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해양 업계의 관행과 악습을 바꾸는 데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시간이 많이 지났던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한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을 받으셨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생 분이 드럼 치는 거 좋아했다고 이 곡 고르셨다고 해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 들으면서 시사본부 초대석 허영우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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