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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성윤 승진, 재판 공정성·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입력 2021.06.05 (13:59) 수정 2021.06.05 (13:59) 사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5일) 낸 성명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하여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변협 “이성윤 승진, 재판 공정성·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 입력 2021-06-05 13:59:32
    • 수정2021-06-05 13:59:52
    사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5일) 낸 성명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하여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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