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넘어야 대통령 출마’… 이번엔 ‘헌법’ 바뀔 수 있을까

입력 2021.06.05 (21:19) 수정 2021.06.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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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현행 헌법은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흔살이란 기준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보니 그동안 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부각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논의한 P4G 회의.

나란히 참석한 오스트리아 총리,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모두 30대에 총리와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30대 젊은 지도자,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대 대선 출마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환갑, 그래서 후보의 나이와 건강도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뉴스9/97년 12월 10일 :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간에는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를 둘러싸고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법으로도 만 나이로 마흔 살이 넘어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마흔 살 규정은 그런데 별다른 근거도 없었습니다.

[장영수/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만 사십이 돼야 불혹이고, 불혹의 나이는 돼야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땐 지배적이었고…"]

그렇게 60년..

정치권에 부는 세대 교체 바람과 함께 이 마흔 살 나이 조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통령 마흔 살 이상 규정을 손 보자고 나서자, 당을 가리지 않고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젊은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을 없애야 한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는 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명분 약한 나이 제한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선 대선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추는 데 대해 2,30대 응답자의 60% 정도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 강승혁/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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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살 넘어야 대통령 출마’… 이번엔 ‘헌법’ 바뀔 수 있을까
    • 입력 2021-06-05 21:19:51
    • 수정2021-06-05 21:51:30
    뉴스 9
[앵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현행 헌법은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흔살이란 기준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보니 그동안 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부각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논의한 P4G 회의.

나란히 참석한 오스트리아 총리,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모두 30대에 총리와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30대 젊은 지도자,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대 대선 출마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환갑, 그래서 후보의 나이와 건강도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뉴스9/97년 12월 10일 :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간에는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를 둘러싸고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법으로도 만 나이로 마흔 살이 넘어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마흔 살 규정은 그런데 별다른 근거도 없었습니다.

[장영수/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만 사십이 돼야 불혹이고, 불혹의 나이는 돼야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땐 지배적이었고…"]

그렇게 60년..

정치권에 부는 세대 교체 바람과 함께 이 마흔 살 나이 조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통령 마흔 살 이상 규정을 손 보자고 나서자, 당을 가리지 않고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젊은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을 없애야 한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는 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명분 약한 나이 제한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선 대선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추는 데 대해 2,30대 응답자의 60% 정도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 강승혁/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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