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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속도’
입력 2021.06.05 (21:37) 수정 2021.06.05 (21:47)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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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모인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재정분권특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퍼센트보다 7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의 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리해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특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속도’
    • 입력 2021-06-05 21:37:52
    • 수정2021-06-05 21:47:49
    뉴스9(전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모인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재정분권특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퍼센트보다 7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의 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리해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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