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 비용 부당 전가’ 제조업체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 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재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 조사를 건설업 분야에 이어 제조업 분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대 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모두 18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안전 조치 비용만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산재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