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성적표는?…평균 70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석달 여 만에 정부가 오늘(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의 원인이 된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 외 다른 업무들은 타 기관과 지자체 등으로 분산됩니다. 전문가들에게 LH 혁신방안에 대한 점수와 잘된 점, 보완해야 할 부분을 물었습니다.

■통제장치·경영 혁신 바람직하지만…

"점수는 80점" "오늘 발표 핵심은 ①통제장치 ②기능분산" "재산등록확대, 토지취득금지, 전관예우 근절 등 기본 방침 대체로 긍정적"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LH투기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적 이득 추구’이며 여기에 더해 ‘내부 고발 등에 대한 은폐 관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 조직개편보다는 내부감시와 공익신고, 처벌규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제시된 내용을 보면 감시감독과 처벌방안이 꽤 구체적이고 엄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부 정보 이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금융 산업 분야의 대책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충분한데 재산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분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 지점은 분명히 있고, 직원 사기라든가 직장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다 강력한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등록과 같은 부분은 사후 점검에 불과해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전관예우 범위도 만 명 조직에 고위급 5백명 대 수준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폐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LH 업무 쪼개기…장기적 관점에서 우려

"점수 70점" "사업구조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LH 업무 쪼개기" "여론 의식한 정치적 접근…국민 이익 위한 원칙 세워야" "국토부 비대화→비효율 문제도 우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 교수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임대주택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메우는 식으로 공공성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사업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혁신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단순하게 LH 업무를 쪼개서 분산하는 일이 자금과 법률 관계, 업무를 이관받는 지자체의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부패 방지와 방만 경영 해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 확립이 먼저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택지 조사 업무를 맡았을 경우 국토부 자체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비효율 문제, LH 업무를 쪼개 부처간 칸막이 효과에 따른 전문성 하락도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업무 이관과 관련해 타 기관에서도 투기 의혹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은폐 혹은 무마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만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H 조직 개편은 어떻게? 언제쯤?

정부는 오늘 LH 조직 재설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주택, 주거복지 세 가지 부문을 어떻게 분리 통합할 지 3가지 안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는 설명인데요.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LH 조직개편에 대한 신중론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점수 60점"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문제점 최소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서 교수는 신도시 조사 기능을 국토부에 환원한 것은 정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LH 개편 및 기능 조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데요. 조직 개편이 확정되어야만 오늘 발표한 혁신 방안 역시 적용 내지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서 교수는 LH 기능을 대폭 축소해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건설과 같은 업무를 지방공사에 분할하고 LH는 컨트롤 기능만 담당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개편과 관련해 "LH 기능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동일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과 관련 전문분야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는게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개편안이 여전히 교차 보전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주택 정책에 재정 투자를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