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구감소…모병제 피할 수 없어” vs “충원 불가…병력 구조 개편부터”

[다시보기] 뜨거운 감자 '모병제' 찬성? 반대? / 한-일 마지막 승부 '7광구' 그 후

■ 프로그램 : KBS NEWS D LIVE
■ 방송시간 : 6월 7일(월) 10:00~12:00 KBS24, 유튜브 KBS뉴스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양성모·김민지 기자
■ 연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양성모> 지난해 BTS 때문에 모병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금 모병제 논의가 지나간 게 아니라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종대> 네. 이제 한국 징병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그 이유는 당연 인구 감소입니다.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자 수가 1년에 20만 명 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은 청년 인구가 거의 증발하는, 말하자면 어떤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을 대한민국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군의 어떤 직업성을 고취하는 소수 정예화된 모병을 지금 검토해놔야 2030년대에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징병제는 국민 전체를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을 징병 하자라는 얘기인데, 군대 갈 사람이 있어야 징병을 하든 알든 그 지속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군대 전문화입니다. 이제는 군대가 더 이상의 어떤 보병 중심, 어떤 재래식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매우 짧은 전쟁, 그것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고도로 현대화되고 전문화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징병의 경우에는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병력이 징병제에서 의무였지만 모병제가 되면 기회가 됩니다. 이 자체가 좋은 일자리예요.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의 생애주기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서유럽보다도 사회진출 연령이 8년이 늦습니다. 군대 가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 재수하고 아니, 서유럽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진출인데 이렇게 청년들 사회진출이 늦어가지고서는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병으로 전환해서 빨리 사회로 청년들을 내보낼 수 있는 모병도 사회고 군대 안 가도 사회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성장에 판을 다시 깔자는 것이죠.

양성모> 그런데 가장 큰 반대여론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지금 우리 안보환경이다. 이런 안보환경에서 과연 모병제가 가능하겠냐?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어떤 상수로 보시는데요. 사실은 북한도 출산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인구 감소가 큰 문제예요. 그리고 백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다 보면은 경제가 지탱이 못합니다. 그래서 110만이라고 하는 병력에 한 50만 명 정도는 이미 경제건설에 투입된 총 못 쏘는 군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북한도 요즘 뭐 김정은 시대 아주 그 전략자산 무기 개발하면서 굉장히 현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북한도 최근에는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고 또 노동당 규약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북한 자체가 안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논리는 좀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고요. 북한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니까 그건 안보에 의해서 좋은 일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양성모> 그러니까 북한이나 우리나 피차 인구 줄어드는 건 지금 똑같은 처지고 오히려 모병제로 더 강군을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양성모> 많은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악지형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보병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의, 절대적인 수의 보병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많이 해요. 우리 안보환경이나 우리 군의 구조로 봤을 때 적정한 병력 수, 지금은 뭐 지금 5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정한 병력 수는 어느 정도라도 보시나요?

김종대> 우리나라가 보병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재래 전쟁을 가정으로 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방에 한 30만 명의 육군이 배치돼 가지고 그중의 10만 명은 경계병력이 있고요. 유사시에 이 30만 명을 최전방 병력으로 해서 북한이 남침하면 격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격을 하면서 뭐 통일선, 멸공선 이런 식으로 선으로 쭉 그 미식축구처럼 밀고 올라가는 이런 전쟁 개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병력도 많이 들고 또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휴전선은 있다 하더라도 평양을 바로 제압한다든지 그 너머 백두산에 미사일 기지를 점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일이 뭐 걸어서 차 타고 이렇게 선방으로, 선의 어떤 개념으로 올라가는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뭐 구식의 전쟁, 120일 전쟁 그러는데 이미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병 위주의 재래군, 대군, 대병주의적인 사고는 빨리 청산돼야 우리가 현대전에 맞게 진화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병력의 수요는 지금과 같은 육군의 대병주의를 청산했을 때 저는 인구 규모를 감소해서 30만에서 40만 정도의 현역병력을 유지하고 그러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300만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정예 백만 예비군으로 축소해서 직업 예비군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현역의 부족한 병력도 충분히 예비군이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군의 어떤 그 병력 자원을 재설계하게 되면은 충분히 모병제로 전환해도 감당할만하다고 봅니다.

양성모> 모병제라는 게 결국에는 병을 모아야 하는 건데 이게 모으려면 돈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종대> 네. 아무래도 재정적인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모병제로 예컨대 30만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은 이미 15만 이상의 간부가 있으니까 15만 명의 병사 월급만 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을 적게 준다고 하지마는 15만이면은 일단 숫자 자체가 주니까 상쇄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연 7조를 추가 투자해야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절감되는 돈 뭐 군대 막사라든지 개인 장구류라든지 또 요즘 한참 문제 되고 있는 군대 급식이라든지, 부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은 자체적으로 보면 슬림화되는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7조를 합리적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그 못지않은 절감분이 발생이 되고, 또 전략의 승수효과가 발휘되면은 이건 남는 장사다. 그 돈 걱정, 비용 걱정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가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한테 대한 투자에 우선은 7조라는 돈, 이거는 합리적인 투자면서 또 또 다른 면에서 효과를 가져오는 절감을 불러오는 아주 그 가성비 높은 투자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양성모> 만약에 모병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금수저들은 군대 안 가고 병역 의무라는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져야 하는, 사회계층 간의 어떤 분리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김종대> 지금 사회 불평등, 계층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지금 한국 사회는 끊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군대가 이제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니냐? 그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하게 군대라는 사다리를 통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들, 할렘가의 흑인들이 바로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 대학도 졸업하고 더 이상 마약, 마피아 등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중견 시민이 되거든요. 이건 미국 사회 계층화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니까 이걸 역발상으로 하셔야지 지금 이미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군대가 그런 기회를 안 줬을 때 직업군인의 어떤 자기실현의 기회마저 끊어졌을 때 더 불평등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엘리트층이 군에 많이 입대합니다. 주로 불평등 군대는 저 이라크 전쟁같이 지는 전쟁, 부도덕한 전쟁, 이런 거 할 때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 국가가 이길 수 있고 정의로운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엘리트도 반응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군인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뭐 군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그 어떤 계층의 어떤 사다리에서 끊어진 패배자들의 모임처럼 묘사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양성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객원 교수님 연결해 가지고 모병제 찬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병제 반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 안보학과 교수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욱입니다.

양성모> 지금 모병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막 댓글로도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가 이 논의가 진행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이런 거는 놓쳐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자면요?

최병욱> 일단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징병제, 모병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답이 없을 거고요. 아마 새로운 해법이 있을 텐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병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전 충원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오도록 하는 게 모병제인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지금 급식 문제도 있고 여군 사망에 따라서 병영 문화 문제가 화두로 되고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인구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또 군사적 위협도 우리보다 적고 군 복무 환경도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또 군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매우 높은 나라들에서조차도 사실 모병이 어렵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부터 외국인까지 모병을 하기로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 보면 통일하고 20년이 지난 뒤에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여전히 모병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뭐 징병제로 다시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세 차례 연기 끝에 18년도에 모병제 시행했는데 지원병 충원율이 뭐 81% 수준이니까 여전히 다시 또 징병제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 자위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충원율이 77% 이르고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모병이 없냐? 모병이 있죠. 지금 학군단 같은 경우 사실은 단기복무 장교로 충원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 또 부사관도 단기복무 부사관인 경우에는 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부 지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사 같은 경우 보면 충원율이 80%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유급지원병이라고 해서 실제 모병과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그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높아진 게 72% 수준이니까 모병하면 충원이 된다. 저는 이 생각이 일단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모> 이분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분법이 아니라면 어떤 조합으로 우리 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병역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자면요?

최병욱> 우리 군은 지금 첨단 과학 기술군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숙련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병제의 한계도 있고요. 또 모병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그 국방이 인력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국방의 인력 구조는 상비병력 위주 또 병사 위주의 국방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50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여전히 병사는 30만이고요. 간부가 20만입니다. 장교, 부사관 합해서 병사가 여전히 많거든요. 병사 의존도가 심하고 18개월의 또 장기간의 복무기간 뭐 이런 거로 보면 이 병 위주의 현역 위주의 인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민간인력을 확실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성모> 민간인력이요?

최병욱> 소위 군무원 같은 경우 민간인력인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그 민간인력들이 국방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왕성하게 비전투 분야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력을 늘린다든지 또 하나는 여군 같은 경우도 여군 간부 비율이 뭐 우리 간부 비율 대비 8.8%로 높이고 있지만, 많이 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해서 보면 뭐 절반 수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여군을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이 있고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민간인력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비병력 현역은 죽일 필요가 있어요. 저 거꾸로 얘기하면 간부가 30만, 병이 20만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병으로 전환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병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 얼마든지 충원이 됐어요. 유럽 선진국 충원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높고요. 또 병영 문화 이런 것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월급 많이 주면 오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성모> 병을 좀 줄이고 대신에 간부를 좀 늘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병사수가 줄게 되어 있잖아요? 징병제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고 그래도 국방비를 더 투입해서 간부급, 부사관이나 장교를 좀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국방비 부담도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최병욱> 네. 국방비 부담이 커지죠. 커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병사수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간부가 늘어나는 그 일종의 상쇄하는 것을 좀 빼고 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그 정도는 국방비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양성모>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 문제 때문에 여기서 교수님 인터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