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로…인력 20% 감축

[앵커]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LH에 대한 개혁안이 진통 끝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고 인력의 20%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나온 부동산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은 LH에 대한 전면적 혁신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지난 3월 :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나온 개혁안의 핵심은 LH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선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의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이관받는 국토부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을 뺀 비핵심 기능은 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옮깁니다.

이런 기능 축소에 맞춰 인력도 단계적으로 2천 명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20% 수준입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됩니다.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매입도 금지됩니다.

퇴직자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현재 7명 수준인 취업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로 늘리고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심으로 꼽혔던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더 거친 뒤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